[기출문제와 출제경향] 생존 확률에 초점 맞추면 일관성

기출문제

●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가?-안락사와 자살은 어떻게 다른가? 단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라는 이유로 한쪽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2003학년도 중앙대)

● 안락사에 대해 종교계의 생명 존엄 견해와 환자의 권리 충돌에 대해 말하시오. (2002학년도 연세대)

도움말

자발적 안락사이면서 동시에 적극적 안락사인 경우에는 자살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생존이 더는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다고 해도 죽음을 스스로 앞당긴다는 점에서 자살과 구별하기 힘들 수 있다.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선택하는 자살은 비난하면서,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락사를 택한다면 이는 정당화해 주어야 하는가? 어차피 예견된 죽음인데 고통 속에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답변을 할 때는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이 초점이 아니라 생존율이 초점이 될 때 안락사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생존율보다 고통에 초점을 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자칫 위험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출 문제에 답변하려면 종교계의 견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톨릭이나 기독교에서는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안락사나 낙태 등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에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하고 있으며, 안락사에 대한 대안으로 호스피스 운동을 일관되게 실천하고 있다. 삶과 더불어, 죽음과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 또한 신의 계획 안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라고 본다. 인위적으로 행해지는 죽음은 곧 살인 행위이며, 이는 신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 불교에서도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안락사를 ‘인자한’ 살생이라고 해도 그것은 불교에서 금하는 ‘살생’의 한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다. 즉 종교적인 자비심을 바탕으로 행한다고 해도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예상문제

●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 자살과 안락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자살이 비윤리적인 행위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중증 장애인이나 그와 같은 장애를 가진 부모, 또는 치매가 심한 노인의 보호자 등이 환자의 안락사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나혜영/예일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