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반론 후끈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한 인터넷 토론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찬반 주장글들.

최근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의 대책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인권 침해, 욕설 등 인터넷의 부작용들이 심각해짐에 따라, 현대판 마녀사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누리꾼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구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놓고 인권을 위한 것이라며 찬성하는 누리꾼과 표현의 자유제한이라며 반대하는 누리꾼들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사용이 많고 인터넷 문화를 주도하는 세력 중 하나인 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은 뜨겁다.

청주 상당고 3학년 김소현(18)양은 “올바른 인터넷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도입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양은 “최근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악의적인 욕설 댓글을 보고 충격에 빠져 가출을 한 학생의 이야기를 보았다”며 “실명제를 통해 욕설 댓글이 아닌 정당한 비판 리플(댓글)들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 ㅊ고 3학년 김태성(18)군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지는 않는다. 표현의 자유만을 누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민주 시민인지 의심스럽다”며 실명제 도입을 지지했다.

"인권침해 심각" "토론 위축"
인터넷 실명체 찬반론 후끈

이에 맞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청주 주성고 이아름(18·3학년)양은 “남에게 나라고 밝히고 싶지 않은 글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한 글까지 실명으로 쓰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 상당고 3학년 김미래(18)양도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이제껏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던 활발한 토론 비판 문화가 위축될 것”이라며 “아무리 올바른 소리라 한다 해도 실명을 써야 한다면 우선 글을 쓰기 거북스러워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청주 ㅎ고 2학년 이은희(17)양은 “실명제를 도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누출되는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학생들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학생들이나 무분별한 욕설 사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개개인의 양심과 도덕을 올바르게 키워 나간다면 익명이라고 해도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글들이 올라오지는 않을 것”라는 이아름양의 말처럼, 올바른 인터넷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누리꾼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두의 노력을 통해 특별한 제도 없이도 인터넷이 올바른 토론의 장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김다영/1318리포터, 청주 상당고 3학년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