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참극, 군 부적응자 문제인가 낡은 병영문화 탓인가

경기 연천 전방 부대 GP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 8명의 합동영결식이 열린 지난 6월25일 희생 장병들의 유해가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 영결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성남/연합

논·구술 - 시사 따라잡기

■ 기사 원문 그제 한 전방 소초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참극은 병영 생활이 여전히 비인간적이고 자칫 어이없는 죽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국민들 사이에 깊게 심었다. 가뜩이나 널리 퍼져 있는 병역 기피 심리를 더욱 키우지 않을까 우려된다. 병사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을 것이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다.

군 당국 발표대로라면 참극을 일으킨 병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석이 많다. 그는 동료들한테 무차별 총격을 하는 등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최전방 근무에 적격자가 아닌 듯한데, 미리 걸러내지 못한 원인을 잘 따져 봐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점에 모든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현재 군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가 열에 한 명꼴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낡은 병영 문화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뜻한다.

많이 고쳐졌다고는 하나, 병사들이 고된 훈련보다 비인간적인 내무반 생활을 더 고달파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민주화한 사회 분위기에서 성장한 신세대 병사들이 알아서 적응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병사 개개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제 병사들 사이 결속력을 키우고 군의 사기를 높이기가 어려워진 게 현실이다.

<한겨레>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03년 8월 각종 가혹행위를 금지한 군 당국의 조처가 나온 뒤 전역한 이들 가운데도 절반 이상이 가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참극이 일어난 소초에서도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언어 폭력은 여전했다. 군 지휘부가 그동안 가혹행위 금지 조처를 일방적으로 하달하기만 했을 뿐, 새로운 규범과 행동양식을 마련하는 일은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또 다른 참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 <한겨레> 2005년 6월21일치 사설

■ 분석

참담하다. 아까운 젊은이들이 어이없이 스러져 갔다. 전방 부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참극을 분단이라는 한국적 특수 상황이 낳은 문제로 여기고 다른 사건들처럼 잊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발전의 기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비인간적이고 여전히 경직된 병영 문화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고,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반성과 대책 및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군 문화와 군 생활 환경 개선에 관한 다양한 대안들(모병제, 대체 복무 제도, 수당이나 휴가 제도 개선, 제대 군인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과 거리가 있는 진단과 대책도 있다는 지적이다. 위 사설은 이 사건의 원인이 낡은 병영 문화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병사 개개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사회 변화에 군도 탄력적으로 변화해야만 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병영 문화의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군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민주적이고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 문화를 정착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논·구술 개념정리

1. 생소한 군대 용어 정리 ##사진(출처: 한겨레21)

GOP(GENERAL OUT POST): 일반 전초의 약자. 야영 중인 주력 부대가 적의 기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력 부대 앞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는 소대급 규모의 부대이다. 일반 전초는 적의 접근을 일찍 탐지해 주력 부대에 경고하고 적에 부대를 지연시키는 기능을 한다.

GP(GUARD POST): 감시 초소.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4㎞를 비무장지대(DMZ)라 해서 남북 사이의 완충 지대로 삼아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남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에 있는 것이 감시 초소다. 이는 북한군의 침투나 매복을 조기에 발견하고 북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최전방에 있는 초소이다.

OP(Observation Post): 관측소.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MDL(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

2.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3. 리셋 증후군(reset syndrome)

디지털 세대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로,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리셋 증후군이란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리셋 버튼만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도 ‘리셋’이 가능할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심리적 압박감이 가중되면 현실과 온라인을 순간적으로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리셋 증후군은, 정보화로 인해 피상적·간접적 인간관계에 익숙한 젊은이들 모두가 노출돼 있는 위험 요소라 할 수 있다.

■ 예상 논제

1. 병영 문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2. 신세대 문화와 병영 문화 사이 괴리 현상의 원인과 해소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3. 병사들의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4. 입대 뒤 고참(선임병)으로부터 부당한 명령 이행을 지시받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 보라.

■ 시사적인 문제 접근 방법

시사성 있는 문제는 현실에 대한 엄밀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실 분석이 부족하면 대답 자체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엄밀한 현실 분석은 문제 인식에 기초한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핵심 논제를 선택하고 가치 기준에 따라 그에 적절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전동욱/강남구청 인터넷 강의 사회 탐구 영역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