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결정 원리 · 장단점 숙지는 기본!

나혜영 교사의 시사따라잡기

환율변동과 국민 경제의 관계

기사원문

정부, 경제연구소들, 한국은행, 언론 등은 지난 6개월여 동안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국민을 안심시켜 왔다. 그러나 1분기 성장률이 2.7%로 추락했다. 그들의 경제 예측이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 알 수 있다.

경제를 원론적으로 보자. 정부 등은 경기 회복이 백화점의 매출액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소비자 및 기업의 기대심리, 주가　등의 상승을 들어 소비 증가　때문이라 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비 수요는 고용에　의한 생필품의 소비인 것이다. 따라서 고용 증가　없는 소비 증가는 일시적 거품소비일 뿐 경기 회복이 아니다.

경제 불황의 원인은 소비 수요 부족이고 그 증가책은 곧 고용 증가책이다. 고용 증가를 위해서는 산업을 살려야 하는데 수출과 내수산업은 모두 개방되어 국내외 시장에서 외국상품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살아남는다. 경쟁력에는 상품 품질, 금리·세금·임금·환율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경쟁력은 환율이다. 한 예로 환율이 30% 오르면 수출 기업은 매출액이 30% 증가하므로 가격을 30%까지 깎아 팔 수 있고, 수입품은 30% 비싸지므로 국내 제품은 경쟁력이 생겨 잘 팔린다. 그러면 고용이 증가되고 따라서 소비와 투자도 늘어난다. 경제는 호황이 될 것이고 국제 수지도 호전된다. 반면, 환율이 내리면 이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경제원리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벌이는 세계의 경제전쟁은 바로 환율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위안화 절상에　갖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먼델은 중국 위안화가　절상되면 성장의 문이 닫힐 것이고, 특히 변동환율제는 미국과 몇몇 금융집단들에　이익만 준다는 등 12가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런데 우리 환율은 원-1달러가　1000원대이고, 원-100엔은 900원대로 2001년 대비 33%, 지난해 대비 10% 떨어졌다. 세계 각국 중 최대 폭락이다. 이래서 경제가　무너지고 극심한 고용난과 불황을 겪는 것인데, 지금까지 정부·국회·경제인단체 등은　‘환율을 올려야 경제가　산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니 이 나라에　과연 경제학이 있는 것인가?

우리 환율과 증시는 국내, 외국인 증권 투기자본이 좌우하며 그들의 밥이 되었다. 환율이 하락하면 그들은 주식과 환차에서 동시에　횡재한다. 지난해까지 7년 동안 1322억달러를,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10일까지 약 40조원(400억달러)의 천문학적 폭리를 취했다. 이러고도 우리 경제가　파탄되지 않고 온전할 것인가. 미국 등 모든 나라가　20~30%의 주식양도 차익세를 물리는데, 우리나라는 세금도 한 푼 안 내는 조세천국이다. 미국식 카지노 자본주의로 외국 투기꾼들 배만 불리고 경제를 망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운명은 환율과 외국인 증권자금에　달렸다. 환율은 적어도 중국·일본 제품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외환위기 때 미국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먼 교수의 이론대로 환율을 50% 올려 준고정환율제로 하고 단기 외국자본 규제로 경제를 성공시키고 있음을 정부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채규대/경제노동 평론가, <한겨레> 2005년 6월14일치　‘왜냐면’

살펴보기

환율 변동은 수출입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즉 환율 변동은 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환율이 인하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화폐(원)가　외국의 화폐(일반적으로 환율을 말할 때는 미국의 달러를 의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외적인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에는 불리할 수 있지만, 수입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나라로서는 수출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국제 수지에서 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환율이 인상될 때는 우리나라 화폐가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한국 상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에　유리하게 된다. 하지만 수입에는 불리하다. 같은 물건을 더 높은 가격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환율 인하나 인상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양면성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 환율 인상이 바람직하다,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위의 칼럼은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환율을 인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율 인상이 자칫 우리의 수출 호조를 가로막아 경제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예상논제

7년 만에　미국 달러가　1000원 이하인 998.9로 마감한 지난 4월25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상황판을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정용 기자 [e-mail]

환율 결정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예시]

환율도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현재 국내에　있는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달러를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해서,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서 국내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환율은 하락합니다. 우리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수입이 많아지고 해외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찾아서 빠져나간다면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겠지요. 그러면 달러의 수요가　많아져서 환율은 상승합니다. 우리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지요. 결국 환율도 달러의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 환율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움말]

환율 결정 원리에는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가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이라는 일종의 가격 변수를 정책적으로 고정시켜서 균형이 깨지면　‘수량 변동’(외환량이나 국내 통화량 변동)을 통해 균형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중앙은행 등을 통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고정시켜 놓는 제도이다. 현재 중국이 외압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율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럴 때는 그 나라 화폐에　대한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거래에서 환차손 위험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 사실 세계화의 열풍이 불기 전까지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변동환율제도를 택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는 환율을　‘가격 변동’을 통해 균형을 회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에서 학생이 설명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자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다. 환율을 고정하면 국내 경제 상황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경제 교류가　증가하면서 고정환율제의 단점이 더욱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제 관련 문제에서 환율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그 결정 원리와 장단점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변동환율제에서 환율 결정 원리와 국민 경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상경계열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은 더욱 관심을 갖고 학습해 둘 필요가　있다. 환율의 변동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적정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변동환율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인 환투기와 같은 개념도 알아 두자. 그것이 왜 투자가　아니고 투기인지, 그리고 국민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술 기출문제]

　●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200원 수준으로 내려앉으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환율 하락은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환율 하락의 장점과 단점에는 각각 무엇이 있을까? (2003학년도 서강대 기출문제)

　● 환율의 개념과 평가절하 그리고 평가절상에　관하여 말하시오. (2003학년도 단국대 기출문제)

　● 수요의 법칙이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예를 들어보시오. (2003학년도 단국대 기출문제)

[예상문제]

　● 환율 변동이 국제 수지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

　●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환율이 어떻게 변동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논 · 구술개념수첩

나혜영/서울 예일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