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

<자본주의와 자유>

통합논술 세미나
〈자본주의와 자유〉 2.자본주의와 차별, 사회적 책임

■ 책 소개

<자본주의와 자유>
밀턴 프리드먼 지음, 심준보·변동열 옮김/청어람미디어

우리는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막상 신자유주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른다. 이것의 정체를 알려면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을 읽으면 된다.

1962년에 나온 <자본주의와 자유>는 프리드먼의 대표작으로, 국가가 그 어떤 개입도 하지 않을 때 경제는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며, 각종 규제·노동자 보호·사회보장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모두를 가난하게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처음에는 이단으로 취급받았으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쓸면서 살아생전에 소수파에서 주류가 되는 영광을 맛봤다. 한데 그가 죽고 불과 2년 뒤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사태의 근본 원인이 프리드먼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그의 명성에도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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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질

전세계 대부분 나라는 종교·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못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한데 밀턴 프리드먼은 이런 차별은 나쁘지만 법적으로 강제해서 금지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은 자기 생각을 가질 자유가 있는데 국가가 개입해 강제하는 건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의 해결책은 시장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특정한 종교집단·인종집단·사회집단이 경제활동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정도, 차별대우를 받는 정도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계약제도가 신분제도를 대체한 것이야말로 중세에 농노해방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중세에 살아남았던 것은 시장의 존재 덕분이었다.

미국 남부에서도 흑인들을 차별했지만 그들의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흑인을 배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너무 강해 흑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빵을 사먹는 사람은 빵의 재료가 되는 밀을 재배한 사람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기독교인인지 유대인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밀 경작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들의 피부색, 종교, 그 밖의 특성들에 대해 지역사회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와 무관하게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인종차별은 기호의 문제다?

한데 자유시장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소수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흑인에게 물건을 사지 않으려거나 흑인과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선택의 폭을 좁힌다. 반대로 피부색이나 종교가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재화를 더 싸게 살 수 있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사람은 그 차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여기까지 설명한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유로운 토론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은 그들의 기호가 나쁘며 그들의 견해와 행동을 고쳐야 한다고 설득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지 강제력을 동원하여 나의 기호나 태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뿌리 깊은 가치관과 신념을 법으로 손쉽게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것이다.”

미국은 인종·피부색·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 차별을 막는 공정고용실행위원회가 있다. 프리드먼은 “이는 서로 자발적 계약을 맺으려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고용주들이 고용 여부를 결정할 때 기술적·신체적 생산성과 무관한 인종·종교·피부색 등을 고려했다면, 이는 소비자들이나 다른 피고용자들의 선호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기업가가 소비자를 의식해 행동하는 건 당연하다는 말이다.

인종차별도 시장에 맡기라고 강조하는 프리드먼은 그 어떤 독점도 비판한다. 한데 그는 국가와 노동의 독점(노조)에는 아주 비판적이지만 기업 독점에는 관대하다. 프리드먼은 독점을 산업에서의 독점, 노동시장에서의 독점, 정부에 의한 독점으로 나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독점하면 대기업의 독점을 생각하지만 프리드먼은 다르다. 그는 기업 독점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는 “(여러 독점 가운데) 어지간하면 사적 독점이 그나마 가장 덜 나쁜 것일 수 있다는 것이 내 결론”이라고까지 말한다.

노조는 전체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309일간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박승화 기자

노동조합이 특정 직업이나 산업의 임금을 인상하면, 그 직업과 산업분야에서 고용은 그러지 않은 경우보다 감소한다. 이 경우 더 많은 사람이 다른 직업을 찾게 되고, 이는 다시 그 직업의 임금 수준을 낮춘다. 노동조합은 높은 임금을 받았을 집단 중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력의 사용을 왜곡함으로써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체에 대해서도 피해를 준다. 노동조합은 또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기회를 줄임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수입을 더욱 불평등하게 만든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기업 독점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는 전혀 없었으나 노동시장 독점의 경우에는 확실히 그 중요성이 증가했다. 정부 독점과 정부 지원 독점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도로·철도·항만·전기 등 사회기반시설부터 농업 보조금 지급, 각종 규제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관세·세법·노동분쟁에 관한 입법과 법집행도 마찬가지다.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한다.

“정부 규제, 또는 정부에 의한 독점의 가장 큰 해악은 이를 되돌리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참을 수 있는 한에서는 규제 없는 사적 독점이 가장 나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역동적인 변화가 이러한 독점을 붕괴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크며, 적어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기회는 남아 있게 된다.”

정부 정책 중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것은 기업 독점이든 노동 독점이든 독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처들을 폐지하고, 기업과 노동조합에 대하여 똑같이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양쪽 모두에 독점금지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재산 파괴나 개인 활동 침해에 관한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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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질

밀턴 프리드먼이 흑인이었다면?

1957년 오스카상 각본 부문에 로버트 리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리치는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는 가짜였기 때문이다. 각본을 실제로 쓴 사람은 돌턴 트럼보였다. 트럼보는 1950년대 초중반 매카시즘이 미국을 휩쓸 때 좌익으로 몰렸던 시나리오 작가였다. 사회주의자로 낙인찍힌 트럼보는 가명으로 시나리오를 썼다. 영화제작자도 사실을 알았지만 각본이 좋으면 영화 흥행에 성공하므로 좌익 작가들이 쓴 시나리오를 사들였다.

로버트 리치를 “스페인에 사는 턱수염 기른 젊은이”라고 우겼던 제작자 프랭크 킹은 나중에 진실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우리 회사의 주주들에게 가능한 한 제일 좋은 각본을 사들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우익 민병대원들은 유색인을 그려놓은 종이를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다. <한겨레> 자료사진

“할리우드의 블랙리스트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은 이를 따르는 데 큰 비용이 들도록 만든 시장 때문이었다. 기업가는 최대한 돈을 많이 벌려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은 우회적 형식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1장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

매카시즘 광기 속에서도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들이 굶주리지 않은 건 시장의 존재 때문이었다는 게 프리드먼의 생각이다. 그는 인종차별은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인종·종교·피부색 등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빵을 사먹는 사람은 빵의 재료가 되는 밀을 재배한 사람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기독교인인지 유대인인지 알 수 없다. 여기까지 설명한 프리드먼은 소수자들이 시장에 적대적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개탄한다.

그러나 만약 프리드먼이 흑인이었다고 가정해보자. 1912년생인 그가 미국에서 흑인으로 살아왔다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났다고 해도 대학교수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흑인인 프리드먼은 재즈 악단을 하거나, 날품팔이를 하거나 교도소에 갔을 것이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한 건 1960년대의 일이다. 그렇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그런 프리드먼의 입에서 “내가 굶어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시장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프리드먼은 인종·종교·성별에 따른 차별을 ‘기호의 문제’로 본다. 그러나 차별은 ‘기호’가 아니라 ‘폭력’이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버젓한 직장에 취직할 수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다면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 프리드먼이 누누이 강조하는 게 기회의 균등이다. 시장에서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자발적인 교환을 한다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차별받는 자는 애초부터 기회의 균등을 누릴 수 없다. 이런 상태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거다.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내버려두면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려 하지 않는 극소수 사람들에게 그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일이야말로 자유사회에서 정부가 맡은 기본적 역할”이라고 말했다. 인종차별 금지야말로 규칙을 준수하라고 강제하는 일 아닐까? 한데 프리드먼은 이런 조처에 대해 “개인의 기호에 국가가 개입해 강제하는 것은 자유 박탈”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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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금질

“기업에는 사회적 책임이 없다”

지난해 4월 국세청은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4100억원을 추징했다. 그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조세피난처는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카리브해 케이맨 군도가 대표적이다.

국세청 조사를 받았지만 권 회장은 당당했다. 그는 거리낌없이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입장을 강조했다.

“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건 기업의 본능이다”

“우리 회사는 한국 조선소에서 최근 5년간 선박을 3조7000억원어치 구입했다. 수출용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배의 보험료도 1년에 100억원 넘게 들어준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 기여했다.”

권 회장은 신자유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로 고발된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이 지난해 7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자본주의와 자유> 서문에서 프리드먼은 “자유인에게 국가란 구성원인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자유인은 시민들 각자가 헌신하는 목표들과 일치하는 경우를 빼고는 어떤 국가적 목표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인은 시민들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들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적 목적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시도상선이 국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건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프리드먼도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법인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누진세는 “가진 자의 재산을 빼앗아 남에게 주는 것”이라며 고소득층이건 저소득층이건 가리지 않고 똑같이 23.5%의 정률 소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즘 논란이 되는 부자 증세는 프리드먼의 눈에는 헛소리일 뿐이다.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자유경제에서 기업이 지는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하나뿐인데, 이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속임수나 기망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기업의 임직원들이 주주들을 위해 되도록 돈을 많이 버는 것 말고 다른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현상보다 자유사회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경향은 드물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체제전복적인 교리다. ”

“자유사회에서 기업의 기부행위는 기업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기업은 기업을 소유한 주주들의 도구일 뿐이다. 기업의 기부행위는 개별 주주들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다.”

권혁 회장의 행동과 프리드먼의 말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만약 한국의 삼성·현대·에스케이와 같은 재벌들이 모두 시도상선처럼 경영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구글·마이크로소프트·월마트·제너럴모터스·도요타·폴크스바겐 등과 같은 세계적 대기업이 모두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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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리기

아래 논제를 읽고 글을 쓴 뒤, <아하! 한겨레> 누리집(www.ahahan.co.kr)에 올려 주세요. 잘 쓴 글을 선택해 ‘통합논술 세미나’에 실어 줍니다.

1. 아래 글을 읽고 권혁 회장의 주장과 비교해 보시오. (600자)

(…) 대선업(貸船業)을 개척하려고 세금이 적은 나라를 찾아 사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권혁 회장)의 항변이 납득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말을 2시간 동안 들으면서 그의 정체성에 의문이 들었다. 그에게 국가라는 것은 자신이 편한 대로 옮겨 다니는 패스트푸드점과 같아 보였다.

(…)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밤에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치안이 확보되고,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는 국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가 좋아하는 병원의 의사가 나올 수 있게 교육해 주는 것도 국가다. 그가 해운사업을 하면서 활용한 도로나 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도 국가 재정에서 나온다. 그래서 온 국민, 기업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사람도 그렇지만, 국가도 호혜성이 있을 것이다. 사랑은 희생이 있어서 아름답다. 그런데 권 회장에게 국가는 받는 대상일 뿐 주는 대상은 아닌 것 같았다. 그는 한국 사람이되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선일보> 2011년 4월13일 ‘기자수첩’

2.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귀화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이 사우나에 들어가려다 거절당했다. 이 여성은 “사우나 주인이 내가 에이즈에 걸렸을 수도 있다”며 출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우나 주인은 “개인적으로 외국인을 전혀 차별하지 않지만, 이 동네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많아서 나이 많은 여성 손님들이 싫어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며 “사회적 인식이 이런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나에게 왜 외국인 손님을 차별하느냐고 따지면 곤란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인종차별에 대한 밀턴 프리드먼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시오. (1200자)

3. 법인세를 없애고, 누진세를 폐지해 모든 사람이 23.5%의 정률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프리드먼의 주장에 관해 찬반 입장을 밝히시오. (8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