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소년출입 제한 법개정 추진
보건복지부가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의 찜질방 출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출입제한 추진” 보건복지부는 25일 찜질방의 안정,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찜질방에서 PC방이나 비디오방 등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하고, 욕조수에 오존 장치를 신설하는 등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중에 하나로 청소년들의 밤 10시 이후 찜질방 출입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출입제한이 통과되면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가지 않는 이상 청소년들의 출입은 어려워진다. 개정안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 “부처간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전국 찜질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의 찜질방 출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다”며 청소년 출입제한 추진 배경에 대해 밝혔다.청소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찜질방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우려한 민원제기를 토대로 서울, 경기 등 4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며 “실태조사 결과 찜질방에 모니터가 있지만 어두워서 통제가 안되는 등 탈선 가능성이 있었다”며 민원 등 여론과 탈선예방 차원에서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의 출입제한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청소년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기에 PC방이나 노래방은 이미 밤 10시 이후에 출입금지를 하고 있고, 게임의 경우도 청소년 이용규제를 하려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PC방, 노래방 이용규제는 추세” 이에 대해 누리꾼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반대 여론이 뜨겁다. 누리꾼 s2310y는 “청소년을 규제대상으로만 보는 무식한 발상”이라며 “찜질방이 술집도 아니고 청소년들은 10시 이후 무조건 집에만 있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찜질방 출입에 위험요소는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아니라 남녀가 같이 자게 되는 상황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희원(고1)양은 “한달에 한번 정도 친구들이랑 집같이 편해 놀러가게 된다”며 “청소년이 출입해서 위험하기 보다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자게 되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구정인 위원장은 “청소년이 찜질방에 편하게 쉬기 위해 많이 출입한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잘 쉴 수 있는 장소로 만들 고민을 해야지 단속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남녀가 함께 있는 등 탈선위험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있다”며 오히려 청소년 출입 규제가 아닌 편하게 쉬로 온 청소년이나 가족이 쉴 수 있는 장소로 찜질방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혜규 기자 ©2005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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