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 “교육정책 자율성 침해”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오후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대학의 자율화는 진전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참석 교수들은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 발표에서부터 △국립대 총장선거의 선관위 관리를 규정한 개정 교육공무원법 △학생과 지역대표까지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로 설치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립대 특수법인화 추진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대학 심의기구에 학생과 직원을 참여토록 하면 대학이 일종의 계급투쟁의 장이 될 우려가 있다”며 “국립대 특수법인화도 정부가 대학의 존재를 왜곡하고 위상을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부가 논술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도 대학을 유치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모든 권한을 대학에 위임하라”고 요구했다.

이호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