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폴리스 교통지도, 휴지줍기가 대부분”

전교조 부산지부, 스쿨폴리스 전국 확대 실시 반대해

부산지역 7개 학교에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스쿨폴리스를 시범 실시했다. 스쿨폴리스는 올해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전직 경찰을 학교에 상주시키면서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는 정책이다. 지난 3개월간 시범실시에 이어 정부 여당에서 스쿨폴리스 제도를 전국에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전교조 부산지부는 스쿨폴리스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스쿨폴리스 제도를 추진하는 측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극단적인 부분만 부각시켰다”며 “이것은 학교 현실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쿨폴리스 제도의 도입 자체가 잘못된 판단 위에 수립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 부산지부는 “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보면 스쿨폴리스 요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보단 일상적인 순찰 활동을 제외하고 교통지도, 휴지 줍기, 일상적인 항생 상담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부산지부는 “스쿨폴리스 제도는 교사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스쿨폴리스 요원의 활동 내용을 보면 담임이 해야할 학생상담을 스쿨폴리스 요원이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고,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일마저도 신고하는 사태가 발생해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갖게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막대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지난 3개월 시범실시 동안 스쿨폴리스 시범 운영 경비는 총 6천3백만원이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실효성 없는 스쿨필리스 제도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 예산치고는 큰 돈”이라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천문학적 액수가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 부산지부는 스쿨폴리스 전국 확대 이전에 ▲ 교육관계자들의 상호 토론 자리 마련할 것 ▲ 학교폭력 해결과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바이러스 정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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