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료 5년사이 두배 넘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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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가 최근 5년 사이에 두배 이상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수능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수능응시료는 5개영역에 응시할 경우 47,000원으로 작년의 41,000원에 비해 6,000원(17%)이 인상되었으며 2000학년도 25%, 2003학년도 10% 2005학년도 63% 등 응시료가 매년 큰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전체 예산은 모두 229억2576만원으로 원서처리, 출제관리, 인쇄관리, 시험시행, 채점관리 등에 쓰인다. 시험 관련 모든 비용을 국가의 지원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육과정 평가원의 시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까지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능시험의 경우는 저소득층에 대한 응시료 면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를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수능시험을 관장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은 수능 응시료 인상에 대해 교실등 수험생 인원 축소, 출제위원 수당인상, 수시확대, 재수생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수능시험 징수의 근거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8조 (응시수수료등)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이다.

매년 높은 수능응시료 인상과 시험비용의 모두를 응시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최순영의원은 “교육부는 학부모의 수험부담을 줄일 생각은 못할망정 아무 책임도 못느끼면서 수능응시료를 큰 폭으로 올려왔다”라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며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누구나 치러야할 관문이므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순영 의원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능시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경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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