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서 내놓은 교육비보조금 경기>부산 ‘300배차’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부산시 기초자치단체들의 지원 예산의 300배가 넘는 등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건네받은 ‘전국 233개 시·군 및 자치구의 2001~2004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기 지역 기초단체들이 4년 동안 2885억여원을 지원해 액수가 가장 많았다. 이는 꼴찌인 부산(9억4000여만원)의 306배에 이르는 액수다.

시·군·구 전체 예산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경기 지역은 0.82%인데 견줘, 부산은 0.02%에 그쳤다.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높은 곳은 경기에 이어 제주(0.4%), 서울(0.36%), 울산(0.22%), 인천(0.21%) 등의 차례였다.

기초단체별로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부천(268억여원)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260억여원), 용인(241억여원), 안산(239억여원), 고양(216억여원) 등이 뒤를 이어, 경기 지역 기초단체들이 1~5위를 모두 차지했다.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은 경기 의왕(2.23%)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 한 곳당 지원액은 경기 과천(2억2천여만원)이 가장 많았다. 반면, 부산의 부산진·연제·영도·북·해운대구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4년 동안 177억여원을 지원해 가장 많았으며, 금천구는 3억9천여만원을 지원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도 강남이 1.3%인 반면, 금천구는 0.1%에 그쳤다.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