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청소년위원회로 격상된만큼 그에 맞는 정책고민을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소년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비상기획위원회가 청소년위원회와 함께 국정감사를 받았다. 각당 국회의원들은 청소년위원회에 질의를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 청소년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덕에 함께 질의를 받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몇몇 사람들이 안도감을 내비치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 이날 청소년위원회에 쏟아진 많은 질문 중에 대다수는 청소년보호 문제였다. 성매매로부터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인터넷 성매매 방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전자 팔찌 도입 등 나온 이야기도 다양했다. 성보호 외에도 방송 등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도 주요한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청소년보호시청시간대를 현행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연장하겠다는 최영희 위원장의 답변도 나왔다. 그밖에도 마약, 히끼꼬모리(은둔형 외톨이)로부터 청소년 보호하는 문제 등 보호에 관한 많은 질의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이 통합되어 청소년위원회로 발족 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많은 국회의원은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부르고 있었다. 그나마 청소년위원회 예산에 관련해 질의한 김현미 의원이나 청소년위원회 주최 행사인 청소년대장정의 준비기간이 짧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이승희 의원, 부처 간 겹쳐있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통합 해보자는 몇몇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는 정도.청소년보호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올해만 해도 내신등급제문제와 두발규제에 관한 청소년들의 문제제기도 상반기 내내 이어졌던 것에 대한 질의와 지적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건 힘들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위원회로 격상되었지만 국회의원들의 인식은 아직 보호위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면에서 고진화 의원의 이야기는 의미가 있다. 고 의원은 자신의 질의가 끝난 후에 “청소년들이 우리세대와 달리 긍정적이지만 억압체제로 많이 눌리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IT 1위라고 하지만 두발교복 단속이 많은 청소년이 1류 꿈 가질 수 있겠냐”고 이야기했다. 그는 “청소년 위원회 발족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잘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청소년보호가 청소년을 위한 한 축이라면 그 외의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업무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청소년인권, 청소년활동, 청소년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야한다. 이는 청소년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기성세대의 눈으로 본다면 보호 외에 찾을 게 없다. 청소년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일 때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이날 이승희 의원은 “정작 청소년의 80%가 청소년위원회를 모른다”며 청소년위원회를 알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위원회를 TV광고를 통해 홍보하거나 인터넷 배너를 통해 홍보한다고 해서 청소년위원회의 인지도가 높아지긴 힘들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청소년위원회가 이야기할 때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바이러스 정혜규 기자 66950@hanmail.net ©2005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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