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교육격차 위헌”

‘있는곳’ 재정 ‘없는곳’으로

미국에서는 백인과 유색인종의 거주지가 꾸준히 분화되면서 이들의 경제력 차이가 각 지역 교육재정의 차이로 이어져 학교간 교육격차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002년을 기준으로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학생 1명당 교육비가 1300달러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미국의 교육재정은 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세, 특히 부동산세를 통해 징수되기 때문에 가난한 지역의 학교들은 교사 월급은 물론 학교시설, 급식 등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에서는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 대학입학 준비교육도 부족했고, 스포츠나 음악 등 다양한 소질을 키워주는 학교 문화도 부족했다.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에게 대학입학 등에서 역으로 혜택을 주는 ‘불평등 보정’ 정책과 함께 교육재정의 지역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96년부터 빈곤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지원을 위해 대상 학교에 학생 1명당 2천달러씩을 지원해오다 2001년에는 대상 학교를 400개로 대폭 늘려 3700만달러를 투자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지난 80년대 “재산세에 기초한 교육재정 충당 방식이 부유한 지역과 빈곤층 지역의 교육격차를 지나치게 벌려놓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부유한 지역에서 나온 교육재정의 일부를 가난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쓰도록 하는 교육재정법이 통과됐다. 이 법에는 모든 학생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현재는 최소한의 교육비를 약 7000달러 정도로 맞추고 있다. 박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