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 처벌 알려 국민의식개선 해야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미니 메신저 설문조사 결과발표

인터넷이 발달과 함께 불법 다운로드시장도 발달하고 있다. 관련프로그램만 컴퓨터에 설치하고 가입하면 불법 다운로드지만 일반인, 청소년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문화콘텐츠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고 급기야 문화시장 불황의 원인으로 불법 다운로드가 부각되는 상황까지 도래했으며, 이제 그 확산과 처벌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불법 다운로드 경험과 인식, 문제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물어봤다. 조사는 중 ․ 고등학생 55명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방법은 메신저를 통해 이뤄졌다.

먼저, ‘불법다운로드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응답자인 91%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불법다운로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긍적적’이라는 대답이 43%, ‘부정적’이라는 대답이 37%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조사돼 아직까지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불법 다운로드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7%가 ‘콘텐츠 구매비용이 부담이 돼서’라고 대답해 청소년 불법 다운로드의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임이 밝혀졌다. 특히 여기서 15%정도의 응답자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어서’라고 답했는데, 이는 합법적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외국 문화콘텐츠들을 불법으로 다운로든 받는다는 것으로 아직도 합법적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다양성은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주로 어떤 것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느냐’는 질문에는 만화책,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순으로 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주로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77%가 ‘불법다운로드 후 콘텐츠가 마음에 들면 구매한다’고 답해 무조건 불법다운로드가 문화콘텐츠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것 보다는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조사되기도 했다.

처벌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62%가 ‘아니오’라고 답했으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43% 정도로 조사돼 명확한 처벌에 대한 기준과 홍보를 한다면 사용자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무엇보다도 불법다운로드의 처벌 문제와 기준, 그리고 홍보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됐다. 처벌을 받는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 홍보를 통한 처벌과 처벌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이뤄진다면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개선은 쉽게 이뤄지리라 보여진다. / 이라빈 청소년기자(서울 상일여고 2)
출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www.koc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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