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재정정책이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여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국가는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개선, 경제 성장, 자원의 효율적 배분, 부의 재분배 등을 위해 재정정책을 펼친다. 정부가 세입과 세출을 통해 경제를 운영하는 방법은 20세기에 들어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 의해 자리잡게 되었다.

불황 시기에는 정부는 보통 세수를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적자 재정을 펼친다. 정부가 돈을 풀면 수요가 늘어나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 이때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생겨난 국가의 빚은 경제가 살아났을 때 늘어난 세수를 갚곤 한다. 하지만 불황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는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

경제가 호황일 경우, 정부는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세율을 높이고 지출은 줄여나가는 흑자 재정을 펼친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좀처럼 흑자 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경기 축소에 불황까지 불러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정부는 균형예산 정책을 쓰곤 한다. 이는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보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의 적자 예산을 균형예산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균형재정을 이룬 적이 없다. 저성장 구조가 계속되면서, 국가의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는 악순환이 반복된 탓이다. 이에 따라 국가부채도 638조원까지 늘어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