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증원? 예산 못구해 ‘마음만 굴뚝’

흔들리는 내신중심 2008학년 입시안

1.학생부 부실한 기록 여전
2.교육여건 개선 무대책
3. 대학들의 준비는?

사전협의없이 발표…3달만에 ‘공수표’ 신세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가르쳤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수업과 평가안을 짜야 한다. 독서활동 기록 카드도 2007년도에 도입된다. 담당 학생들의 개인별 독서활동을 꼼꼼히 관찰해 내용의 이해 정도를 평가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새 대입안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 법정 정원 확보율이 82%(중등)에 그치고 있는 교원의 수를 늘려 법정 정원을 채우는 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독서활동 기록이나 교사별 평가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학급 교실에서 교과 중심의 교실 체계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올해 교과 교실 5개년 계획(2006~2010년)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첫 단추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새 입시안에 지난 연말까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 정부혁신위 등이 합동으로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교원 증원계획을 확정짓겠다는 안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시한이 한달이나 지났지만 연구기획단 구성은 여전히 불발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에 관계기관들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 협의 단계에서 총리실 등에서 난색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적어도 올해 학교 현장에 배치될 교원의 특별 증원계획은 물건너간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단 구성보다는 구체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오는 5월부터 총리실 주관으로 협의해 최종 증원 방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국가 인력과 예산의 증가율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교원 부문만 증원을 고집하기 힘들어 고민”이라고 밝혔다. 입시안 발표 때 교원 법정 정원을 공무원과 분리해 부족 정원(2008년까지 9만6천명)을 채우겠다는 애초 계획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문계 고교부터 단계적으로 교과교실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 역시 마찬가지다. 아직 정책 추진 주관부서도 확정짓지 못하는 등 발표 때의 의욕과는 딴판의 모습이다.

김민남 경북대 교수는 “정책을 제시했으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대입개혁안의 추진 실체를 명확히하고 정책 추진 수단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만 기자 [e-mail]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새 입시안을 발표하면서 교원 증원과 교과 교실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 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학생부 비중의 강화를 뼈대를 하는 새 입시안 성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등 교육여건 개선 대책이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고교 교사들은 올해 1학기 신입생부터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대해 좀더 구체적이고 꼼꼼한 기록을 해야 한다. 2008학년도 이후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당장 대학들이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 등의 기록이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6년도엔 교사의 교수-학습 계획과 평가계획·내용·기준을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교교육계획서에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