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472명 성적무효 처리

04년도 77명은 입학취소…412명이 휴대전화 SMS 부정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 성적이 무효 처리된 응시자가 모두 47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송수신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2005학년도 이전에도 특 정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2002~2005학년도 수능 성적 무효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적발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가운데 성적이 무효 처리된 응시자는 2005학년도 329명, 2004학년도 102명, 2003학년도 26명, 2002학년 도 15명으로 나타났다.

2002학년도 3명, 2003학년도 6명은 확인과정에서 이의를 제기, 현재 재심의가 진행 중이다.

성적이 무효화된 472명 가운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통한 부정행위가 412명(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험도중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아 시험성적이 무효처리된 응시자도 54명이나 됐으며 대리시험으로 성적이 무효화된 응시자는 6명이었다.

2004학년도 성적무효처리자 102명 중 대학 진학자는 89명으로 이 가운데 수능성 적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을 통해 합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77명이 소속 대학으로부터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입학취소자를 대학별로 보면 조선대가 32명, 전남대가 18명에 달했고 서울에서는 서강대가 1명이었다.

2002, 2003학년도 부정행위자 가운데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고려대 1명, 성균관대 1명 등 모두 34명이며 이 중 상당수도 입학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가운데 대학 3, 4학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학취소 여부를 둘러싸고 당사자와 대학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재학 중에 입학이 취소될 경우 그 원인이 부정행위 당사자에게 있고 재학중에 수 업을 듣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등 편익을 얻었기 때문에 등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한 부정행위로 성적이 취소된 472명의 학생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모 의고사 성적에 비해 오히려 실제 수능 성적이 떨어졌다고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진 술했다.

교육부는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평소 자 신의 실력에 못미치는 점수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수능 부정행위는 온정적으로만 처리할 수 없는 형법상 범죄로서 사법적 판단에 따라 인생에 돌이키기 어려운 과오를 남길 수 있다"며 "200 6학년도 수능부터 부정행위자 응시를 제한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에 응시자들 은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