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열 명 중 여덟 “내게 투표권 있다면 교육제도 바뀔 것”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제공.

‘학생의날’ 88번째…인권은 제자리걸음
3명 중 1명 “학교에 있으면 숨 막힌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제공.

청소년의 열 명 중 여덟명은 자신에게 참정권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3일은 일제 강점기 때 10대들의 항거를 기념하기 위한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이지만, 88년이 흐른 오늘날 10대의 사회권은 ‘제자리 걸음’이란 지적이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며 300개 시민단체가 모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1월3일 88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청소년의 인권 실태 및 사회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중고교생 청소년 2420명이 참여한 ‘2017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 조사’를 보면, “나에게 선거권이 있다면 사회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다”라는 항목에 응답자들의 84.4%는 ‘매우 그렇다’(53.3%), ‘조금 그렇다’(31.1%)라고 답했다. 이어,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 등)이 있다면 교육 정책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항목에는 80.4%의 청소년들이 ‘매우 그렇다’(45.9%), ‘조금 그렇다’(34.5%)고 답했다.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항목에도 ‘매우 그렇다’(61.9%), ‘조금 그렇다’(28.6%)로 열 명 중 아홉명(90.5%)의 청소년이 공감했다.

반면,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는 항목에는 ‘자주’(7.4%) 또는 ‘가끔’(27%)을 합해도 긍정 응답이 34.4%에 그쳤다.

이 단체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촛불집회 때의 경험을 물었다.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 당시 무엇을 했나”는 질문(복수응답)을 던지자, 응답자 2287명은 ‘선언이나 성명에 참여했다’(36.3%), ‘거리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28%), ‘온라인 등에 글을 썼다’(20.7%) 등 각종 활동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4.6%였다.

쥬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전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10대들의 사회 참여 열망이 높다. 전 국민의 3분의 1 가량이 지난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는 조사와 비교할 때 청소년도 이에 못지 않게 참여했음을 보여 주는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현재의 삶과 현실, 학교 환경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에 ‘매우 그렇다’(10.7%), “조금 그렇다”(26.4%) 등 응답자의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규칙 또는 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4.1%)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교사 등 어른에게 의견을 말할 때 혼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는 항목에도 ‘매우 그렇다’(27.4%), ‘조금 그렇다’(33.8%)로 긍정적 응답을 한 이가 61.2%에 달했다.

김미향 기자 [e-mail]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