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철회하라” 전교조 교사들 오늘 연가투쟁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15일 오후 3시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
법외노조 철회 및 교사 노동권 보장 요구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기말시험 성적 처리와 생활기록부 작성으로 바쁜 12월에 우리 교사들은 연가를 내고 청와대 앞에 섰다. 박근혜 정권이 부당하게 빼앗은 전교조의 헌법상 권리를 되돌려달라. 교사 노동자의 권리 중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를 회복시켜달라.”(연가투쟁 참가 수도권 현장교사 일동)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연차 휴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고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연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수도권 거주 교사 중심으로 2000여명(주최쪽 집계)이 참여할 계획이며, 교사들은 법외노조 철회, 교사 노동기본권 쟁취, 교원 성과급 폐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는 사전 활동을 벌인 뒤 오후 3시께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본 대회를 진행한다. 본 대회 이후에는 소라광장에서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전교조는 “새 정부 출범 후 30여차례 정부와 비공식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가 결렬돼 결국 계획대로 연가투쟁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6만여명의 전체 조합원 중 9명의 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합법화될 것을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부터 철야농성 및 단식 투쟁에 나섰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광화문 철야농성은 45일째,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등 집행부 10여명의 단식 투쟁은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은 “청소년도, 교사도 시민이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는 내용의 지지 성명을 낸 상태다. 강원, 충북, 충남, 세종 교육감 등도 최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철회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해 법외노조 상태를 취소해달라는 입장이지만,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3심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전교조 연가투쟁 철회를 촉구한다”는 자료를 내 전교조의 이번 집회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교육부는 12일 밝힌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오후 3시 열리는 본 대회에 모이는 인원 등을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결의문에서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 정부를 시민들은 촛불로 맞서 정권교체 했지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마저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태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법외노조 철회라는 전교조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 정책에 반영시킬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