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것’ 탐하는 인간의 이기심

지구 온난화로 남아메리카 최대의 빙하지대인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의 웁살라 빙하지대가 지구온난화로 완전히 변했다. 1929년 빙하로 뒤덮였던 지역(윗쪽)이 70여년이 지난 뒤인 2004년 2월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촬영한 사진에선 호수로 바뀌었다. 파타고니아/AFP 연합

꼼짝마 논술 알아두면 도움되는 비유

1회 공유지의 비극
2회 죄수의 딜레마
3회 역설의 이야기
4회 보이지 않는 손
5회 저자의 죽음

최근 대입 논구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논증 주제를 개념분석하고 현재의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모두의 재산이다. 그러나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다. 우리나라 연안 어장에 고기가 없다고 한다.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촘촘한 그물로 치어까지 잡아서 씨를 말려버렸다는 것이다. 바다가 자기 집 수족관이었으면 그랬을까. 누군가 비온 뒤 강에 폐수를 버렸다. 폐수를 버린 개인은 처리비용을 줄여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강물을 정화하는 비용은 공동부담이 된다. 누군가에게 걸리지 않는다면 그 같은 행동들은 반복될 것이다. 매일 새 길을 닦느라 전국이 분주하다. 그러나 그 길로 달리는 차는 없다. 그 돈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고 해도 그랬을까. 정부 돈은 공돈이라는 생각에, 먼저 쓰고 보자고 한 짓이다. 당연히 건설업자를 포함한 몇몇 개인은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안의 어족은 말랐고, 던지는 그물에 해파리만 걸린다. 비 온 뒤의 폐수 방류는 계속된다. 물고기는 또 다시 흰 배를 드러내며 떠오른다. 사람들이 떠난 빈 농촌에도 도로포장공사는 계속된다. 이 공사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한.

바로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병폐를 지적할 때 쓰는 용어가 ‘공유지의 비극’이다. 1968년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이 과학잡지 <사이언스>에서 언급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땅, 바다, 호수, 늪, 그리고 하늘 등은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공공재(公共財)라는 것이다. 이것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공유지(共有地)의 비극'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구가 많지 않을 때 공유지는 실제적으로 무한하다. 그래서 더럽혀진다해도 자정능력으로 충분히 복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공유지에 가해지는 부담도 더해진다. 개인들의 이익을 얻고자하는 합리적 행동이 최종적으로는 전체에 대한 파국을 가져온다. 하딘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즉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공해세를 부과하며, 인구증가를 억제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유란 사회적 필요를 인식하고 강제의 필요성을 수용하는 것이다'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시험에서는 다양한 공유지의 사례를 들면서 그에 대한 학생 자신의 견해와 해결책을 물어보는 형태가 주로 나왔다. 공동의 소유라 할 수 있는 인류의 문명과 지식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하려는 현상을 지적하는 문제가 2002년 연세대 정시에서 나왔다. 이러한 현상 중의 하나로 생명공학분야에서의 공유지인 유전자 자원을 독점하려는 다국적 생명공학기업과 이를 지키려는 남반구 국가와 비정부기구들의 다툼을 다뤘다. 열대 생태계의 유전자 자원을 북반구 국가들이 유전자 조작기술을 이용하여 시장가치를 높이고, 특허를 이용하여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제시문으로 주었다. 2004년 동국대 수시에서는 하딘의 원문을 주고,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갈등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물었다. 2005년 서강대 정시에서는 가상공간을 공유지로 설정한 지문이 나왔다. 정보화 시대에 맞춰 또 하나의 공유지라 할 수 있는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사례로 들었다. 즉 공적인 영역인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호전성, 편협함, 가학충동을 마음껏 표출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절제되지 못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공개된 통로에서 그 공간을 가치있게 만드는 사람을 몰아내는 현상을 지적했다.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적 공공성이 충돌하는 영역에는 반드시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시장의 실패’라고도 부른다. 또한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은 개별국가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글로벌한 세계에서는 국가간 아니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공유지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최근의 온실효과에 기인한 기상이변은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공유지의 비극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 국가 내에서는 정부의 개입과 강제를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아니면 공유지를 놓고 사용하는 당사자들 간에의 ‘사회적’ 협약이 해결책일 수도 있다. 이는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의 체결이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박우현 선생님 벼리논술연구소 소장 전 동아일보 기자

물론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에 뿌리를 둔 사회현상이 사회적인 협약이나 국가 아니면 국제기구의 개입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유지의 비극은 하딘이 이름 짓기 전에도 존재했던 현상이었다. 인간이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이 공동의 것을 탐내고 사회적인 공공성을 위협하는 한 ‘공유지의 비극’은 계속해서 논의해야 할 문제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