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들 국립대 법인화 ‘유보입장‘

"재정확충ㆍ자율권 등 선결돼야"

서울대 교수의 80% 이상이 국립대 법인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서울대 전임교수 1천577명(응답자는 82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11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6%가 `법인화를 서두르지 말고 선결조건을 다진 후 추진하는 것이 좋다', 39.6%가 `국립대 체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 국립대 법인화에 유보적인 반응이 응답자의 81.2%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인화의 긍정적 효과로는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대'(49.9%), `인력운영의 효율화'(54.2%), `재정운용 효율화'(44.5%) 등을 꼽았고 부정적 효과로는 `정부 재정지원의 불안정'(83.5%), `학문 간 균형발전 저해'(72.3%), `근무여건 악화'(55.7%) 등을 우려했다.

법인화 선결조건으로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꼽은 이가 응답자의 88.9%로 가장 많았고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88.8%), `교직원 인사 자율권보장'(88.4%)등의 순이었다.

정부안대로 법인화가 됐을 경우 서울대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23.6%에 불과한 반면 퇴보할 것으로 전망한 이는 53.8%로 집계돼 대다수 교수들이 법인화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30.2%가 `매우 불신한다'고 밝히는 등 76.9%가 불신을 나타낸 반면 신뢰하는 교수는 2.5%에 불과해 교육당국과 대학 간 간극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화가 되면 서울대가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은 인문ㆍ사회계열의 경우 35.1%가 동의한 반면 이공계는 20.6%, 예술ㆍ체육계는 5.7%만 찬성해 전공영역 간 큰 차이를 보였다.

단과대학(원) 별로는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경영대가 60.8%로 가장 높았고 행정-환경-국제대학원 57.7%, 사회대 39.6% 순이었다.

서울대 교수협은 법인화 설문조사와 관련 30일 성명을 내고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법인화가 추진돼야 비로소 정부의 교육정책도 신뢰를 얻고 법인화도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수협 성명은 "서울대의 법인화 추진은 서울대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상위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운용 뿐 아니라 모든 학사운영에서 자율성과 함께 대학재정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제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