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강화…국가교육위 설립 주목

저소득층 부교재비·학용품비
2018년보다 거의 두 배 늘어
고교 무상 교육 고3 대상
올 2학기부터 도입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304곳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관련해
‘옥상옥’ 비판 의견 나오기도

2019년 달라지는 교육정책·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9년 새해가 되면서 일부 교육정책과 제도가 바뀐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올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 학비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내는 부담금(원비) 액수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하고 소득 크기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0만7008원, 2인 가구 290만6528원, 3인 가구 376만32원, 4인 가구 461만3536원, 5인 가구 546만7040원, 6인 가구 632만544원 등이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오른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6만6000원에서 13만2000원, 학용품비는 5만원에서 7만1000원으로 상승한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는 10만5000원에서 20만9000원, 학용품비는 5만7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지원받는다.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교육급여가 거의 2배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단 기존에 연 2회 분할 지급에서 올해는 연 1회 일괄지급으로 바뀐다.

올해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만 6살 미만 아이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018년만 해도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상위 1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데 상위 10%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심사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추산을 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90% 이하(현재 220만여명)를 걸러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최대 1600억원)이 소득 상위 10%(14만여명)에게 추가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1230억원)보다 많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용할 경우 적용된다. 단, 반드시 연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고교 무상 교육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2학기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8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교육투자 우선순위는 유아 보육?교육 무상화(21.5%), 소외계층 지원(14.7%), 고교 무상교육(11.7%), 대학 등록금 지원(11.4%) 등이었다.

고교학점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미리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는 과목을 선택, 이수해 기준 학점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학생이 학점을 따는 것과 비슷하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 도입 공약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포기가 아니라 잘 준비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5곳을 운영했다. 지난해 12월 이 학교들의 학생?교사 37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69.7%와 교사 76.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올해 34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학생부 간소화가 눈에 띈다. 최승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정책국장은 “기존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이름)를 기재했는데 올해부터 없어진다”며 “또 학생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항목 등과 겹치는 면이 있어 올해부터 삭제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수상경력 개수 기록이 학기당 1개,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 개수도 학년 당 1개로 제한된다.

최 정책국장은 일부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변동되는 점에 주의하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서강대(학생부종합전형 학업형), 연세대(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 논술형), 한국외국어대(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 최저기준이 폐지된다. 동국대(논술전형), 숙명여대(논술전형-인문, 학생부교과전형-인문), 중앙대(논술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등은 수능 최저기준이 완화된다.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건국대(논술전형)는 수능 최저기준이 적용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올해는 수험생이 6만명이나 줄어든다. 한데 주요 상위권 대학 모집 인원은 변동이 거의 없다”며 “따라서 이른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문이 예전보다 조금 더 넓어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지난해 불수능 때문에 재수하는 학생들이 는다고 관측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해마다 수험생의 23%가량이 재수를 하는데 이 수치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학생부 ‘진로희망사항’ 삭제 등 간소화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올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조직 형태, 위상 등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국가교육위는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교육부는 단기적인 정책 기획과 집행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은 ‘국가백년의 대계’이므로 정쟁에 휩쓸리지 않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 설립과 관련,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6개 지역에서 경청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옥상옥’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이종태 교육을바꾸는사람들 21세기교육연구소장은 “현재까지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기획을 하고 교육부는 집행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교육위 위원 구성은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청와대 추천 또는 전교조나 교총, 학부모나 시민단체 추천 등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면 거칠게 말해 나눠 먹기 식이 될 것이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원초적이고 진정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국가교육위가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구성될 거라는 관측이 있다. 방통위는 심의 내지 감독 기능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국가교육위는 정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곳”이라며 “현재 얘기되는 수준으로 볼 때 과연 이 기관이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도 “기존에 국가교육회의가 있지만 사실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교육위를 만든다고 제대로 된 중장기적 정책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국가교육위가 방통위와 비슷한 조직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방통위는 현안을 처리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방송에 관한 중장기적 전망을 기획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행한다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 개편, 교육불평등 등 몇 가지 주제에 한정해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경 <함께하는교육>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