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가 이범 “학종서 ‘수상실적’ 빼자… 전형요소 복합성 낮춰야”

초·중·고 사교육비 관련 현황. 출처 통계청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주최 토론회에서
“2010~2012년, 사교육비 유일하게 줄어든 시기”
평가 난이도 낮추고 복잡성 줄이는 것이 관건
“학종에서 ‘수상실적’ 금지해 전략으로도 못 삼게”

초·중·고 사교육비 관련 현황. 출처 통계청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영향으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폐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교육평론가 이범이 “‘전형요소의 복합성’이 큰 것”을 학종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수상실적’을 전형요소에서 완전히 빼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범은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주최하는 ‘스카이 캐슬을 넘어 우리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제목의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서 이런 주장을 펼 예정이다. 토론회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계기로 삼아 공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교육학)가 좌장을, 박재원(‘아름다운배움’ 부설 행복한공부연구소장), 손성은(생각과느낌 몸마음클리닉 원장), 임병욱(인창고 교장) 등이 주제 발표를 맡는다.

종합토론을 맡은 이범은 ‘이명박을 본받으라-학종에서 수상실적을 빼자’ 제목의 토론문에서 “이명박 정부를 본받아야 한다”는 도발적인 주장과 함께, 이명박 정부 시기 중 2010~2012년 3년을 톺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의 추이를 보면, 2010~2012년 사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에서 23만9000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유일하게 사교육비가 줄어든 시기”란 것이다.

교육평론가 이범. 한겨레 자료사진

이범은 이에 대해 “대학과 특목고의 선발제도에서 ‘전형요소의 복합성’을 낮춰 부담을 줄이고, 수능의 난이도를 낮춰 이룬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입시부담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면, △평가의 난이도를 낮추거나 △평가제도의 복잡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기본 주장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대입 선발에서 논술 폐지로 수능 위주의 정시 체계를 만들고, 특목고·자사고 선발에서 시험을 폐지하고 영어만 내신 성적으로 반영하는 등 ‘전형요소의 복합성’, 곧 평가제도의 복잡성을 줄였다. 또 2012학년도에 전과목 만점자가 30명이 나올 정도로 수능의 난이도, 곧 평가의 난이도를 낮췄다. 이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성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스카이캐슬>이 자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학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범은 이를 ‘전형요소의 복합성’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종 비교과 가운데 ‘소논문’과 ‘수상실적’(교내) 두 가지가 “학생의 부담이나 사교육 유발효과가 가장 크”니, 이를 없애자는 주장이다. 학종에 대한 반발로 정시(수능)를 늘리자는 주장이 많은데, 이미 대입 공론화를 통해 얻은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를 30% 이상으로 늘린다’는 결론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전형요소의 복합성’을 줄여보자는 제안이다.

대입 공론화를 통해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소논문’을 금지하고 ‘수상실적’은 학기당 1건만 활용 가능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범은 “‘수상실적’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으면 ‘소논문’이라는 표현만 쓰이지 않을 뿐 학종에서 ‘소논문’이 ‘수상실적’의 일부로서 계속 통용될 것이며, ‘수상실적’을 전략으로 삼는 수요를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