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비 3만~30만원…대학따라 ‘최대 30배’ 차이

김현아 한국당 의원, 156곳 대학 조사
논문 ‘지도비’는 관련 규정조차 없어
영국은 “등록금에 포함” 논문심사비 무료

학위논문의 심사비(심사료)가 대학마다 최대 30배 차이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인 156곳 일반대학에서 석사논문심사비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학교별 차이가 최대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곳은 아예 석사논문심사비를 걷지 않았다. 박사논문심사비는 최소 8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최대 18배 차이가 났다. 156곳의 평균 논문심사비는 석사 13만3000원, 박사 46만원이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 제출자에게 심사비를 걷을 수 있다. 그러나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한도설정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학교 상황에 따라 금액이나 납입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학교마다 논문심사비가 천차만별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 갈무리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규정이 있는 논문심사비와 달리, ‘논문지도비’(거마비)는 별다른 규정이 없지만 석사의 경우 57곳, 박사의 경우 53곳 대학에서 논문지도비를 걷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평균 석사논문지도비는 석사 12만4200원, 박사 21만9100원으로 나타났다. 또 논문심사비와 논문지도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학은 단 9곳(박사논문은 7곳)에 불과했다. 납부 방식도,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곳은 4곳으로 극소수였으며 대부분 은행납부 또는 직접납부만 가능했다.

김현아 의원은 “일본은 재학 중 논문을 제출하거나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수료한 경우 1년까지 무료로 하고, 영국은 논문심사비가 등록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심사료를 걷지 않는다. 우리도 심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아예 없애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