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교육계 곳곳서 “정시 확대 재고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교육관계장관회의 D-1…우려 목소리 쏟아져
정의당 “정시 확대는 애초 대통령 공약 역행”
교육계 “학종 긍정 측면 배제…학교 혼란 가중”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한 지 사흘째인 24일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육관계장관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이날도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정시 확대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정치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시 확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여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정시 확대’에 힘을 실어주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입제도 개선 핵심 쟁점이 ‘정시 수능 비율 확대’라는 블랙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전날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국장의 말을 인용해 “수능이라는 표준화된 시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공정성과 거리가 멀고 국제적인 교육혁신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시 확대는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이자 2025년부터 시행키로 한 고교학점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시 비중 확대의 모순을 지적했다.

청소년이 주축이 된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이 있기까지의 과정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당사자 의견 반영 없는 대입제도 개편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결코 교육 불평등 해소로 이어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도 이어졌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시 확대’는 학벌서열 철폐나 학업 부담 경감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의 애초 방향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를 벗어나 애초 공약이었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공론화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무 장관이나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까지도 모르는 내용이 연설문에 나간 것은 이른바 ‘정권 실세’라 불리는 세력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청와대 비서진 가운데 책임자 경질과 국회 교육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 등에 포진한 사교육업자의 해촉을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재차 발언에 나섰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이날 아침 <와이티엔>(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다양한 교육·평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시 확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10년 전 수능 문제집 풀이 위주의 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성명을 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해 온 긍정적 측면을 배제한 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같은 우려를 한 바 있다.

“정시는 공정하다”는 인식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박태훈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학생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 수능이 객관적인 시험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시가 공정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시가 고소득층에 유리하고 학종이 저소득층이나 지방고·일반고 출신에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제도라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에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이날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일부 주요 대학들이 수시 학종을 통해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을 집중 선발하면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다”며 “주관적 평가 요소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학종을 줄여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