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비리, 전면에 드러나나

사립학교 감사 시작해, 한나라당과 사학단체 반발 불씨남아

감사원이 23일을 시작으로 사립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사학 비리 조사는 사립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사학 비리가 전면에 들어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한 첫날부터 한나라당, 사립학교단체, 보수언론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 또다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감사원은 23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사립학교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전국의 초·중·고교와 대학 등 1,998개 모든 사립학교와 교육부,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당초 감사원은 교육부와의 합동감사를 펼칠 예정이었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이 사립학교 비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단독감사를 펼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가 감사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던 종교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의 사립학교 비리 조사가 어느 정도 강도일지 짐작되는 대목이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자, 한나라당, 사립학교단체, 보수언론에선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이번 사학비리 조사는 ‘순수한 비리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사립학교를 통치하기 위한 계획검사’라는 내용도 비슷하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자 한목소리로 ‘전교조의 사립학교 장악의도’로 갈등을 만들었던 이들이 사립학교 비리조사는 ‘정부의 장악의도’라고 밀어붙이며 갈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사회 갈등이 예고되고 있지만 예정대로 사립학교 비리 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보조금 규모가 크거나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편입학 부정 등 구체적인 비리 정보가 수집된 학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 학교예산 횡령이나 유용, 뇌물 수수 등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학교쟁 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밝혔다.

현재 사립학교 등에선 비리조사를 반대하고 있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위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적발된 비리도 많지만, 사상 처음 있는 사립학교 비리 감사로 인해 새로운 비리들이 상당수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립학교엔 비리가 많을 것이다’는 국민여론이 높았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이런 국민여론이 사실로 들어나 사립학교가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될지 감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혜규 기자 [e-mail]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