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추진

비영리·공공기관 강좌 학생이 선택하게
저소득·농어촌지역 대상 내년 우선실시

학생들에게 교육 선택권을 주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시스템’이 국내에도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도시 저소득 지역과 농어촌을 중심으로 방과후 학교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방과후 교육 혜택의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직접 쿠폰(수강권)을 줌으로써 비영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바우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지원 방식을 바꿔 수요자의 선택권을 중시하자는 발상”이라며, 2007학년도부터 우선 도시 저소득층 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학교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과후 학교의 강의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학생들에게 지급해, 학생들이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7년 방과후 학교에 대한 바우처 시스템 도입은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부터 하게 될 것”이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교육복지 우선지역의 방과후 학교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2일 발표한 계획을 보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은 올해 30개 지역에서 내년 60개 지역(420여개 유·초·중·고교, 12만여명), 2008년엔 100개 지역(750여개 유·초·중·고교, 22만여명)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88개 시·군의 모든 방과후 학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되, 바우처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교통편 제공 등 실효성 있는 방안과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 곡성군에서는 이미 이 방식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9개 시·군을 방과후 학교 활성화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135개교 4만5천명을 대상으로 바우처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방과후학교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됐다. 제도 도입의 최종 방안은 2월 말 확정돼 발표된다.

바우처 시스템이란?= ‘바우처’(voucher)는 사전적으로 쿠폰(상품권), 영수증서, 현금대용 상환권을 뜻한다. 이 시스템이 방과후 학교에 도입되면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 학교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쿠폰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 혹은 공공기관의 방과후 학교를 선택해 공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조지 부시 현 정부가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바우처 시스템’을 일부 지역에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등록하거나 일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가 예산으로 사립학교를 지원한다는 비판뿐만 아니라, 공교육 부실화를 부추긴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의길 허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