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바우처, 교육바우처.. <바우처>가 뭐야?

저소득층 및 농어촌, 방과 후 학교 바우처 시스템 도입

교육부가 ‘방과 후 학교’에 한해 학생들에게 교육 선택권을 주는 자유수강권 제도, 즉 ‘바우처 시스템’을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독점성이 강해 경쟁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공공서비스의 개선 속도 역시 느리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능한 모든 분야에 이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바우처 시스템’이 논의 중이다.

현재 농림부 및 노동부에서 시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교육부에서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바우처 시스템이란 정부가 국민에게 바우처(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구매권을 부여하고, 서비스나 물품 공급자에게 사후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도시 저소득층 지역과 농어촌을 중심으로 방과 후 학교에 도입된다.

이는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 학교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형태이다. 쿠폰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 혹은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에서 방과 후 학교를 선택해 공부할 수 있다.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친 뒤 교과과정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어나 과학, 예체능 수업 등을 수준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및 농어촌 학생의 경우 사교육의 혜택이 적고 정부로부터 공급받는 교육에는 선택이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학생들에게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선택권을 주며 동시에 기관 및 학교의 경우는 경쟁을 통해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사업 및 사회 양극화 해소의 일환으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농어촌 지역과 도시 근로자 자녀 수강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개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쿠폰(수강권,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방과 후 학교’에 한해서 진행되는 이 제도는 우선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해당지역을 농어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48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방과 후 학교는 올해 전국적으로 267개 학교로 확대되며 시범 실시된다. 또 농어촌의 경우 올해 9개 군에서 바우처 운영 모델을 개발해 2008년에는 51개 도시로 확산하며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을 현 30개 지역에서 100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이미 농림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농업교육을 바우처 제도로 시행한 결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교육 받을 수 있어 농민과 교육기관으로부터 제도의 확대를 요구 받은 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 재정경제부 역시 간병인, 방과 후 교사, 가사 도우미 등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저소득층에 발행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뿐 만 아니라 근로자나 실업자들의 직업교육에도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변화된 형태인 ‘훈련 계좌제’의 시범 운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근로자가 원하는 훈련기관을 정하고 훈련비 일정액만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지원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바우처 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개별 욕구에 맞춰주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개인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서 자율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정책적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이다. 즉,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교육기관과 지원 물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물품을 제공하는 측 역시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성을 띠게 되어 서비스 질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진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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