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낙제학생방지법 공교육의 질만 저하

<세계는 지금>미국, 영국, 호주의 교육 소식

“부시 행정부 낙제학생방지법 공교육의 질만 저하”

미국의 교육전문 단체 ‘에듀케이션 섹터’가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공교육의 질 향상 목적으로 도입한 ‘낙제 학생 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Act)’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난 달 31일 주장했다.

지난 2002년 부시 행정부가 발효한 낙제학생방지법은 공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험을 치를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이다. 또 학교는 학생의 성적이 2년 연속 오르지 않을 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전학을 보내야 하는 의무도 갖는다. 이 법은 올해부터 미국의 모든 3~8학년에게 적용된다.

‘에듀케이션 섹터’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낙제학생방지법이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앞세워 주 당국을 압박할 분 아니라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 시험을 선호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낙제학생방지법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현재 저급한 시험 요령만 길러주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 교육부 대변인은 이 법의 시행효과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질이 떨어졌다는 평가는 성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범죄자 체육교사를 고용해 ‘성범죄자 규제’ 홍역을 치르는 영국”

영국에서 성범죄 요주의 인물인 '리스트99‘에 올라 있는 전직 체육교사를 히?? 중등학교에서 임시직으로 고용해 학부모 및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히?? 중등학교에서 채용한 임직 체육교사가 성범죄 리스트에 올라 있음에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당 교육청과 지방 경찰청 사이의 논란이 있었다. 이는 간단히 공문을 통해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1월, 학부모 단체, 교사노조, 아동보호 단체 등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론화 되었다. 이는 ‘성범죄자 규제’에 관한 논란으로 번져 1월 중순에는 교육부 장관의 사임까지 거론되었다.

교육부 장관 켈리는 체육교사인 리브씨의 기록을 점검해 본 결과 ‘고용에 문제없다’고 판단했지만 학부모 및 아동보호 단체 등은 “위험한 사람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는 경찰이 요주의 인물을 감시하던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교장과 교육부는 경미한 사안이기에 고용을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리브씨는 2003년 영국경찰이 미국의 FBI와 공동으로 벌인 ‘차일드 포르노 소탕작전’을 통해 검거되었으며 당시 학교 체육교사로 있던 그는 차일드포르노 웹 사이트를 통해 다량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어린이 성학대 사진 소지’의 죄목이 적용되어 학교에서 해고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개인의 성에 대한 집착적인 성향을 범죄 행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번지고 있으며 교육부는 경찰이 작성한 ‘리스트 99’에 의해 해고된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버커셔 지방교육청에서도 ‘남자 어린이 나체 사진’을 소장하고 있어 해고된 교사를 “여자 중고등학교에서는 근무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 논란이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두세대 뒤에는 호주 전문직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차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호주 대학입시 결과발표가 지난주에 마무리 되고 올해 입시 결과 및 경향분석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아시안계 학생들의 상위권 진출이 도드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몇몇 일간지들은 이대로 지속된다면 한 두세 사이에 호주의 전문직은 아시안 이민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동계 이민자들의 경우 농업이나 하급 기술 및 기능공 출신의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아시안계 이민자들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호주에 유학을 오거나 이민을 와 2세에 대한 높은 교육열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호주는 200개국에서 온 이민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20%정도가 아시안계 이민자들의 자녀들이다. 그들이 매년 대입 시험 때마다 최고 득점자 1000명 중 35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며 정원의 30%~50% 정도가 아시안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학과, 경영학과, 회계학 전공자들에도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아시안 학생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안 수험생들은 성적순으로 순서에 맞춰 의대, 법대 등의 순으로 직업과 장래를 위한 전공으로 선택하며 나머지 다양한 학과들에 대해 단순히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홀대하고 있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진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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