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사범 증가, 송환실적 ‘제자리 걸음’

해외도피사범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강제송환 실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제형사기구(인터폴)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된 해외도피사범수는 지난해 37명, 2003년 40명, 2002년 41명 등 지난 5년간 191명으로 매년 4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도피 사범은 2000년 514명에서 2001년 611명, 2002년 658명에 이어 재작년 858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상반기까지 478명의 사범이 해외로 도주했다.

2000년에 비해 해외도피사범 수는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강제송환 실적은 5년 사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지지부진한 실정인 셈이다.

한편 5년간 강제송환된 해외도피사범 191명 가운데 경제사범이 122명(6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력ㆍ폭력 사범(23.7%)과 위ㆍ변조 사범(1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강제송환됐거나 송환대상인 도피사범들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약 1조1천500억원(1인당 약 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도피사범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송환된 191명 가운데 110명(57.9%)은 경찰주재관이 파견된 국가에서 데리고 들어온 도피사범으로 이는 현지 경찰주재관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음을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