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도 돈되면 환영 지자체들 유치경쟁 불꽃

구미 새 매립장 공모
3대1 넘으며 과열양상
대전 경륜장 청원 마사회
일부반대 불구 강력추진
군부대도 전남서 8대1

“돈이 되면 뭐든 환영한다.”

최근 지자체와 하부 행정단위들이 선호하던 산업시설 유치에서 더 나아가 소음시설, 쓰레기장 등 기피 시설 유치경쟁에 혈안이 되고 있다. 혐오 시설을 기피하는 ‘님비 현상’과 대조되는 이런 ‘핌피 현상’은 농촌 등 지역경제가 워낙 침체한데 따른 것으로 지자체 등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하며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경북 구미시는 1987년 조성된 현 구포동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85% 이상 매립돼 오는 2007년께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이자, 새 매립장 건설지역에 대해 100억원 가량의 주민편익 및 수익시설 설치자금지원, 연간 4억원 규모의 주민지원기금활용 등 파격적 지원을 약속하며 지난해 말부터 1개월동안 후보지를 공개모집했다. 그 결과 옥성면 옥관리, 산동면 백현리, 무을면 오가리 등 3개 지역이 주민 85% 이상 동의로 신청하고 일부 지역의 시의원이 유치추진위원장으로 나서는 등 과열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사행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경륜장 건설을 강력히 추진중이다. 시는 개장 5년뒤 년 평균 1200억원의 세수를 기대하면서 공청회와 시·구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부의 지난 7일 유보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충북 청원군도 청원군 부용면에 주민협의체와 충북지역 141개 시민단체 등의 도박으로 인한 가정 파탄 등 반대집회에 맞서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북 구미시 관계자는 “일부 면은 직접 찾아와 부탁까지 하며 쓰레기 매립장 유치 홍보전을 펼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농촌경제가 워낙 침체되면서 혐오시설이라도 유치해서 지역개발을 하자는 목적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군부대도 지자체가 유치하려는 최고의 인기시설로 바뀌었다.

전남 신안·영암·해남군 등 8개 자치단체는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전에 뛰어 들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교육사가 이전해 올 경우 7만~8만여명의 인구가 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해남군은 지난 1월 ‘유치위원회’를 꾸렸으며, 신안군도 군수가 유치전략팀 구성 뒤 지난달 해군본부와 목포 제3해역사 등을 직접 방문했다. 경남 고성군은 최근 직원 3명으로 꾸려진 유치팀을 신설했고, 이 지역 마암면 주민대표들도 곧 범군민유치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경남 함안군 군북면 주민 대표 130여명은 2003년 8월 부대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창원 39사단을 유치할 경우 상주 인구 1500명과 유동인구 1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함안군에 유치 건의서를 냈다.

한편, 기존 산업시설 이전을 막기 위한 선심행정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 마산시는 최근 하이트맥주 쪽이 공장 터 부족과 지하수 부족 등을 이유로 밀양으로 공장을 이전하려 하자 밀양 이전 후보지보다 2~3배 가량 비싼 마산 외곽지역과의 땅값 차액을 보전해 주고 수맥 탐사에 따른 시추비용 및 수질검사비 부담, 시세감면 등을 제시하며 타 지역 이전을 막고 나섰다.

대전 광주 울산 대구 청주/손규성 정대하 박영률 김광수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