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속대책, 착공은 언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방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다음달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 추진위는 오는 5월 첫번째 절차로,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연기·공주 주변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한다.

이어 건설교통부 장관은 올 하반기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뒤, 11월말∼12월초쯤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를 밟는다. 여야는 이미 지난 17일 연기·공주 지역의 예정부지 2210만평에 대한 매입비용의 상한선으로 8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장관은 올해 안으로 이전 기관 및 이전 방법·시기·소요예산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여야는 합의안에 착공시점을 못박지는 않아, 2007년으로 예정된 17대 대통령 선거 일정과 맞물려 ‘뒷맛’ 을 남기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늦어도　2007년부터는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한나라당은 대선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2008년 이후를 주장하고 있다. 이원호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는 "일부 부처나 정부 투자기관의 노조가 반대해서 이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며 착공 시점 확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