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도소 금치기간 집필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4일 교도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집필활동을 금지한 행형법 시행령 145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