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도소 수감자 건강보험 비적용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를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국민건강보험법 49조4호에 대한 2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로부터 무상의료급여를 받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구금시설의 수용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에게보험료 납입의무를 계속 부과하게 되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부담을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에 전가하는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용자들이 국가 예산상의 이유로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해도 이는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의무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지,이 법조항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모씨는 수술을 받은 뒤 주1회 외래병원에서 약물요법및 물리치료 등을 받던 중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채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작년 5월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황모씨도 대구구치소 수감중 당뇨합병증으로3차례 외부 통원치료를 받은 후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구치소 수용자에게까지 보험급여를 정지시킨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