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승 대법관 “사법권 독립에 편향된 사고 존재”

6년 임기를 마치고 25일 퇴임한 변재승 대법관은 사법권 독립문제와 관련, "사법부 주위에 사법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된 사고가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사법개혁 문제가 정치사회적인 최대 화두중 하나로 대두된가운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법원 최고위직 인사의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변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에서 법원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안타까운 느낌을 가질 때도많았다"고 운을 뗀 뒤 "사법권 독립과 법의 지배를 이루고자 하는 사법부 노력에 대해 반드시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주위의 시선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법관의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저에는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사법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 사법현상에 대한 왜곡이나 와전, 편향된 사고에 근거한 오해가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권 독립이란 명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법관 개개인의 투철한사명의식과 성실한 직업윤리에 의해 사법의 기능이 적정하게 수행됨으로써 참된 의의가 부여될 수 있는 원칙"이라며 법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수행을 강조했다.

그는 또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되 독선과 편견,아집과 오만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언제나 겸허한 자기성찰을 통해 신중함과 경직되지 않은 유연성을 갖출 것"을 후배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변 대법관은 현재 퇴임이후 개업 등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