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 장기 청사진·국민설득전략 부족

충남 연기군 남면 들머리 도로에 새 행정수도 예정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연기/이종근 기자 [e-mail]

행정도시 이후 이렇게 ② 국토계획 구체화 필요
분산·균형발전계획 실천안 필요

국회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안이 결정되자, 국토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교통부 등도 덩달아 바빠졌다. 건교부는 애초 행정수도 건설을 염두에 두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수정에 들어갔으나, 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되고 행정도시 건설로 바뀜에 따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 행정도시, 국토계획과 함께 가야 = 전문가들은 행정도시 건설계획이 큰 그림인 국토계획과 함께 가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과 야당 등 반대세력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행정도시 건설과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아니라, 장기적·종합적 국토계획과 국민 설득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행정수도는 수도권과 지방을 포괄하는 장기적인 국토계획의 그림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돼 수도권·지방 모두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온영태 경희대 건축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가 내세운 ‘균형발전 전략’은 획기적이었지만, ‘수도 이전’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과제로 인해 본질인 국토전략이 가려지고 수도 이전에만 치우쳤다”며 “충청권 행정도시는 호남·영남과의 기능 분담 등 전체 국토전략 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다핵·분산형 구조 구체화해야 = 건설교통부는 국가주도 양적 성장, 수도권 집중형의 기존 패러다임을 지역주도 질적 성장, 다핵·분산형 구조로 전환한다는 큰 원칙을 세우고 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 중이다.

24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토계획 연구단(단장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다. 이를 위해 애초 계획의 ‘10대 광역권 개발’에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 적극적 다핵·분산형 균형발전 계획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도쿄·상하이·홍콩·싱가포르 등과 경쟁하는 동북아 금융·비즈니스·교통·물류·첨단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1개씩의 혁신도시가 건설된다. 이 계획이 추진되면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현재의 47.6%에서 40% 수준으로 낮아진다.

유덕상 건교부 국토정책국장은 “이번 수정계획은 수도권 기능을 지방에 분산한다는 기본 방향은 애초 계획과 같으나,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추가돼 무게중심이 다르다”고 말했다. 서태성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 연구실장도 “정부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대거 동원돼 세워진 국토계획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에는 강력한 분산·균형 발전 계획을 뒷받침할 구체적 실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 여야가 산고 끝에 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으로 연기·공주 행정도시안에 합의했지만, 아직 반대 여론이 상당한 게 사실이다. 한나라당 소장파, 서울시 등 반대세력들은 “행정도시도 사실상 수도 분할”이라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행정도시를 두고 논란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 결과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인성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손질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결정한 뒤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희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도 “현재 여야가 합의한 대안은 그대로 추진하고 총선과 대선을 거친 뒤에도 계속 보완해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합의된 행정도시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노력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남종영 기자 [e-mail]

통일뒤엔 어떻게 쓸꼬?

행정수도 건설안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는 통일 뒤의 국토전략이었다. 통일 뒤의 수도는 현재의 서울이거나 서울 이북이 돼야 한다는 일반인들의 통념에 정부가 적절히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통일 뒤에도 행정도시가 남북 균형발전의 균형추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시대 남북 균형발전 국토전략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주장은 행정도시와 서울, 평양을 전체 한반도의 세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3극 체제’ 또는 ‘3경’ 이론이다.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서울·개성쯤에 한반도 통일 수도를 두고 연기·공주는 행정을, 북쪽의 평양은 입법을 분담하는 방식의 3극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3극을 넘어선 다극 체제를 구상하는 학자들도 있다.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남쪽의 서울, 연기·공주, 부산, 광주 등과 북쪽의 평양, 개성, 원산 등을 정치·경제·행정·문화 도시 등으로 특화해 국토를 다핵화시키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몇 개의 도시를 하나의 경제·문화권으로 발전시키는 ‘벨트형 체제’도 있다. 온영태 경희대 건축대학원 교수는 “남쪽에서는 수도권, 행정도시권, 전주·군산·익산권, 대구·구미·포항권 등을, 북한에서도 평양권, 개성권, 나진·선봉권 등을 묶어 서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 방안은 통일 뒤 해양과 대륙 양쪽으로 향해야 하는 세계 전략에도 맞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학계의 논의와 달리 정부 차원의 통일 뒤 국토전략은 전무하다. 통일 시기와 내용에 대한 남북의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획을 내놓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서태성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은 “북한의 인구, 산업, 지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기술적으로도 연구나 정책수립이 어렵다”며 “통일 뒤 다극·분산형 발전 구조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e-mail]

“한전 등 공공기관 모셔라”시·도별 막판경쟁 치열

행정도시안 확정과 함께 190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결정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국가균형발전위(위원장 성경륭)는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해 다음달 수도권·대전·충남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대규모 기관 1개씩을 배정한다. 또 180여개의 중소 공공기관을 10여개 기능군별로 나눠 각 광역시·도에 전략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10여개 기능군은 농업기술군(농업과학기술원·원예연구소), 해양수산군(한국해양연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통신군(한국전산원·전파연구소), 금융산업군(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 등으로 나뉜다. 또 균형발전위는 상반기까지 12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선정해 대·중소 공공기관 본사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균형발전위는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강제배분’ 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이전에 따른 반발에 대비해 세제지원과 자녀들의 전·입학 특례적용, 특목고 설치 등 각종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현재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전, 도공 등 대규모 ‘인기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남도와 전북도는 농업도시의 특성에 따라 농업기술군 유치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는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등의 유치 외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유치라는 목표를 세웠다. 전남도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생물산업 분야의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이전에 노력하고 있다. 농업기술군 유치에는 충북이 가세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문화도시’를 내세운 광주시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의 유치를 전략 목표로 세웠다. 특히 농업지역의 중심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농업기반공사의 이전에도 집중하고 있다.

‘산업도시’인 울산시는 에너지·석유 분야와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13개 기관을 핵심 유치대상으로 선정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벌여왔다.

제주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제주유치 범도민위원회’를 결성해 국제평화, 관광, 문화 분야와 한국관광공사 등 39개 기관 유치에 나섰다.

대구·경북은 지난 1일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대구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 경북은 대한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을 단독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부산시는 해양, 영상, 금융 등 세 분야를 전략목표로 잡고 해양연구원 등 해양수산 5곳, 영화진흥위원회 등 영상분야 3곳 등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제주 부산 광주 전주 대구/허호준 신동명 안관옥 박임근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