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범죄 처벌 장교엔 ‘솜방망이’?

2004년 한 해 군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에 대한처분 결과, 장교들은 기소율은 높았으나 실제 형이 집행된 건수는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군내 총 범죄 건수는 7천777건이며 이 가운데 71%가 위법 여부 규명이 비교적 분명한 단순 범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범죄는 7천777건으로 전년도의 8천115건에 비해 4.1% 줄어들었다.

범죄유형은 교통범죄가 2천352건으로 29.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폭력ㆍ상해 27.2%(2천120건), 군무이탈 14.2%(1천109건), 사기ㆍ횡령ㆍ배임 6.4%(49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건수는 2003년과 동일한 3건(장교 2, 병사 1)으로, 2001년(4건)과 2002년(5건)에 비해 감소했다.

신분별 범죄자는 병사가 58.2%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 23.5%, 장교 13.8%로 각각나타났다.

이들 범죄자의 기소율은 군무원 56%, 부사관 58.8%, 장교 54.6%, 병사 43.2% 등으로 평균 48.8%를 나타냈다.

그러나 실형율은 병사 67.9%, 부사관 18.9%, 군무원 12.6%, 장교 10.4%로 집계돼 장교들의 실형율이 가장 낮았다.

더욱이 지난해 징계 조치된 군무원 이상 군 간부 3천373명 중 중징계는 148명(4.3%), 경징계는 1천632명(48.3%), 경고ㆍ유예는 1천593명(47.2%)인 반면 징계처분된 1만8천689명의 병사들은 영창 63.7%, 휴가제한 30.7%의 비율을 보여 간부들의 징계가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나머지 범죄 형태도 성범죄(157건)나 대상관죄(70건), 군형법상 추행죄(40건) 등이었고 전문수사 기법과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사기와 횡령, 배임 범죄는 고작6.4%에 그쳤다.

군일각에서는 군내 범죄유형이 대부분 단순 범죄인 만큼 수사 전문성과 권력형부패근절 등을 위해 군검찰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은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군의 반대에도 업무 효율성과 고질적인 권력형부패근절, 피의자 실질적 인권보장 등을 위해 군검찰의 독립성이 요구된다며 사단급이상 부대단위에 각각 소속된 군 검찰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 군 검찰이 소속 부대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