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도용 ‘식은죽’ 범죄 악용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뒷문 앞에서 지문날인반대연대를 비롯한 정보인권활동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등록번호의 성별 구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e-mail] \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② 줄줄 새는 주민등록번호

1996년 남쪽으로 건너온 탈북자 김아무개(37)씨는 지난해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입국 거부를 당했다. 중국 관리들이 김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아봤기 때문이다.

98년 탈북한 강아무개(24)씨 역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주요 인터넷사이트 등에 누군가 강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다. 고민하던 강씨는 결국 다른 동료 탈북자의 주민번호를 사용해 사이트에 가입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탈북자들의 첫 거주지가 경기 안성 하나원으로 모두 똑같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6번째 숫자가 거주지를 나타내는데, 탈북자들의 경우 ‘2***’으로 모두 동일한 것이다. 뒷자리의 마지막에서 두번째 숫자는 생년월일별 ‘당일 신고 순서’를 나타내는데, ‘1’이 대부분이다. 결국 성별과 생년월일만 알면,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12자리를 알 수 있는 셈이다. 김씨는 “북한에도 비슷한 번호는 있지만 출신 지역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이트 침입 1400만명 온갖 정보 빼내
생일·성별·출생지 알면 12자리 완성

◇ 프라이버시 침해의 ‘주범’, 주민등록번호 = 김아무개(19)씨는 지난해 780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마케팅·리서치 회사에 판매하려다 검거됐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처리업체 1개와 9개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 침입해 78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이다. 김씨가 해킹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기타 개인의 신원확인과 밀접한 정보들이 총망라돼 있었다. 김씨는 이전에도 80여개 업체를 해킹해 6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입건된 적이 있다. 결국 김씨 혼자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4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셈이다.

부산에 사는 노아무개(55)씨는 2003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땅이 은행에 저당 잡혀 5억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 등기필증,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범인은 노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등기필증의 경우 법무사가 써준 확인서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노씨는 “내가 ‘복제’된 것 같다”며 몸서리를 쳤다.

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인터넷 성매매에서 청부살인에 이르기까지 최근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범죄가 드물 정도”라고 말했다.

◇ 주민번호는 해킹당한 지 오래 =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의 생성원리가 널리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등록법 21조는 주민등록번호 생성 방법 등을 공개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이미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이 인터넷 상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뼈대를 이루는 주민등록번호 생성원칙 역시 구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사용되거나 인터넷 상에 공개됐더라도 이를 바꾸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돼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는 법원에 ‘생일이 잘못됐다’고 호적 정정기재를 신청한 뒤, 새로운 번호를 받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가 이제는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원흉이 되고 있다”며 “군사정권의 유물이자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