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선 대다수 국가 고유식별번호 없어

도입때도 사용범위 엄격 제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식별번호를 일괄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주민 식별번호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 범위를 공적 영역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등 상당수 나라들은 국민들에게 일련번호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다. 독일은 연방 신분증제도를 운영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 식별번호는 부여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는데,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는 점에서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구실을 한다고 볼수 있다. 다만 번호가 무의미한 숫자 9자리의 조합으로 돼 있으며, 손쉽게 새 번호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스웨덴 역시 출생과 동시에 생일과 성별을 알아볼 수 있는 일련 번호를 주민들 모두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이 번호의 사용 목적을 복지행정과 지방자치단체 운영 등으로 한정하고, 민간 영역에서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역이나 출생년월일, 성별, 신고순서 등이 포함된 국민식별번호를 사용하는 나라는 중국 등 옛 사회주의권 나라들밖에 없다. 헝가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으나, 동구권 몰락 이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정을 받고 결국 폐지했다.

서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