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발전 로드맵 나왔다

7일 오후 청와대에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국토구상 실천전략’을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적정인구 정한뒤 삶의 질 ‘더 높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수도권 발전대책 추진방향’은 이 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 권역으로 키우는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수도권은 목표 인구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선계획·후개발 원칙이 적용돼 개발된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위는 올 6월 수립되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시·도별 목표인구를 설정하고, 각 시·도는 이에 따라 시·군·구별 목표인구를 설정해 관리하게 된다.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수도권 인구가 빠져나가는 데 맞춰 환경·경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행정도시 이전공백 경제중심지로 성장 관리
간선급행버스 노선 구축 ‘더 빠르고, 편하게’

이와 함께 균형발전위는 오염총량제 의무화를 검토하는 등 2014년까지 수도권의 대기 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기문제는 ‘대기환경개선 10개년 계획’을 따로 수립해 종합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2012년까지 주택보급율을 112%까지 끌어올리고,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해 2007년까지 이 기준에 미달하는 세대를 16%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 도심에 역사문화벨트와 문화지구를 조성하고 용산을 녹지공간과 역사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계획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반영된다.

수도권 교통 인프라도 대중교통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빠르게 오가는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이 구축된다. 모두 22개 노선, 540km에 이르는 간선급행버스 체계에는 버스우선 신호체계, 환승터미널 등이 적용돼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경계지역에는 지하철, 급행버스, 순환버스가 연계되는 종합환승센터와 환승주차장이 생긴다.

이밖에 남북 7개축, 동서 4개축, 3개 순환망으로 수도권 간선도로망이 구성되고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화성 동탄, 성남 판교, 파주 교하 등의 교통 흐름을 위해 2008년까지 연결도로가 건설된다.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공장총량제를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등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산업 규제를 개선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25개 첨단업종과 미군기지가 옮겨가는 평택지역의 첨단업종 신·증설을 허용한다. 저발전 지역과 행정·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력이 떨어질 지역 등은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남종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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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북아 금융·업무 허브로 키워

행정도시 건설 뒤 서울은 도쿄, 상하이 등과 겨루는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로 육성된다.

따라서 국제업무와 금융산업과 정보통신(IT), 바이오산업(BT) 등 지식기반산업이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가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이를 위해 서울 도심과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 등 5개 지역을 다이아몬드형 국제 업무지구로 키우기로 했다. 특히 도심과 용산 사이는 국제업무지역으로 조성되고, 용산 미군기지 일부도 국제업무 지구로 쓰인다.

상암 미디어특구로

여의도, 강남, 명동은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종합금융도시보다는 채권·자산운용업을 특화시킨다. 이를 위해 서울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한국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등의 청사진도 제시됐다.

또한 도심과 강남, 구로·금천, 상암은 4대 아이티(IT) 거점으로 정해 정보통신 산업을 이끌어나가도록 했다. 강남 테헤란 벨리에 대해서는 제3섹터형 관리주체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암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부분을 집중 육성해 동북아 기술특화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릉 벤처밸리, 불광동 환경연구밸리, 강북 의학 클러스터, 관악 벤처밸리는 주변 대학과 연구기관과 연계해 4대 비티(BT·바이오기술) 거점으로 키운다. 도심에 6천여개가 있는 인쇄 산업, 종로의 귀금속 등 전통산업도 개선해 서울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했다. 제조업이 밀집한 성동구의 성동공단도 재생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 중심의 벤처센터 등 첨단화를 모색한다.

이밖에 국제회의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등 서울을 컨벤션 중심도시로 키우자는 계획도 마련됐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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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첨단산업 중심 ‘실리콘밸리’로

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경기도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된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된 수도권 규제완화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정부과천청사가 행정도시로 옮겨가 주민 반발이 거센 과천시는 국·내외 기업 등의 연구기관이 들어서는 ‘연구공원(리서치 파크)’으로 조성된다.

건교부의 ‘수도권 지역별 특성화 발전 전략’을 보면 경기도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7개권역으로 구분해 발전전략이 마련됐다. 남부권(수원 등)은 정보와 생명공학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트가 구축된다.

과천 연구공원 조성
공장규제 차츰 완화

서부권(부천 안산 등)은 첨단부품과 시화호 생태도시 공간으로, 중부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은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트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공간으로 추진된다. 북부권(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은 문화 관광클러스트와 남북교류 기반지로 조성된다.

동부권(성남 등)은 정보통신과 도자산업 클러스트, 친환경 농업과 휴양 관광을 잇는 웰빙 휴양벨트로 조성되고 북동부권(구리 남양주 등)은 디지털 컨텐츠 클러스트로, 북서부권(고양 파주 김포)은 파주의 엘시디단지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클러스트 및 접경지역 잇점을 살려 남북교류중심지로 조성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건교부는 첨단산업의 선별적 규제개선과 특성화 발전지원을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지난해말 종료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 공장의 신·증설 허용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공장총량제 등의 적용이 완화된다. 또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내 대학 설립 이전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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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물류 거점 경제자유구역 개발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국제 물류중심지로 조성되고, 옛 도심지역을 재생해 항구도시와 공업도시에서 해양도시·첨단산업도시로 바뀌는 등 수도권 관문에서 동북아의 관문도시로 육성된다.

인천 발전방향의 중심은 경제자유구역의 조성과 함께 주거·도시 환경의 노후화로 인구가 줄고 있는 인천항 주변 등 옛 도심지역의 기능을 회복시켜 인천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항만·공항 추가건설
해양 관광특구 지정

먼저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용유·무의 관광단지 213만평이 동북아 관광교류촌으로, 송도 새도시와 청리지구를 세계적 테마파크와 골프장 등으로 육성한다. 또 옛 도시지역에는 월미도~개항장~연안부두로 이어지는 월미관광특구(91만평)와 인천역~차이나타운~근대건축물 밀집지역~신포시장~자유공원~동인천을 연결하는 도보관광권을 발전시킨다.

이와 함께 강화도를 한민족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강화에서 소래포구로 이어지는 연안지역을 수변여가벨트로, 옹진섬과 영종도, 연안두부, 월미도 등을 해상관광코스도 육성한다.

인천을 국제 물류·비즈니스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북항, 남항, 송도새도시 외항 등 항만시설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고, 인천공항 2단계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이들 항만과 공항 기능 지원을 위해 배후단지 13개소(567만평)을 조성한다.

또 제2외곽순환도로, 제2연륙교, 제3경인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등 원활한 화물수송을 위해 연계 수송망을 구축하고, 인천(물류)~서울(금융·아이티)~개성(제조)간 삼각축을 동북아 비지니스 거점으로 삼아 발전시키기로 했다.인천/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