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기능 조사실 설치·진술 녹화제 확대

서울경찰청 인권침해 방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인격과 신용 실추, 성적 수치심 유발 등과 관련한 인권 침해 시비를 막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다기능 조사실을 마련하고 ‘진술 녹화제’를 확대 시행한다.

서울경찰청은 7일 서울청 수사·형사과와 광역·마약수사대, 동대문, 구로, 동부서 등 6개 일선 경찰서에 ‘인권중시 조사실’을 이달 중으로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조사실은 진술 녹화용 디지털 장비, 변호인석 등을 설치하고 방음에도 신경써 성범죄나 신용, 명예에 관한 중요 사건이나 조사받는 사람이 노출되지 않는 수사공간을 요구하는 사건 등에 사용되게 된다.

경찰은 이밖에 수사사무실의 조명을 밝게 하고 의자도 편한 것으로 교체하고 응접실을 설치하는 등 수사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장애인, 노약자, 여성 전용 유치실을 운영하는 등 유치장 시설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피의자 인식 조끼 착용을 금지하고 피의자를 줄줄이 엮어 호송하는 이음식 호송 방법도 금지하는 등 조사과정에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어 나간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청사 2층 대강당에서 각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수사경찰 인권보호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수사경찰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결의했다.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