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정치-시민사회 ‘부패와의 전쟁’

9일 투명사회협약 체결

정부와 재계, 정치권, 시민사회 등 4개 부문 대표들이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명사회협약’을 맺고, 올해 안에 개혁 과제들이 법제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투명사회협약 추진위원회(대표 이남주)는 8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어 투명사회협약을 공개하고,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4개 부문의 대표 40명이 참여해 사회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투명사회협약 체결은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부패를 척결하자는 범국민적 운동의 첫걸음이다.

협약을 보면, 정부 등 공공부문은 △부패공직자 양형기준 강화 △납세자 소송을 도입해 재정투명성 강화 △벌금 이상의 비위로 인해 면직된 공직자와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등으로의 엄격한 취업제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치권은 특히 국회의원의 윤리를 제고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제도 개선 △국회 윤리특위에 외부인사 참여 △임기 중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직무 관련 주식 등에 대한 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을 마련하고, 투명한 로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화에 나선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에서 6월까지 이런 내용들이 법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기업 윤리강령에 접대·향응·정치적 기부 등 부패 문제 포함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적극 도입 △부당내부거래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사회계에서는 주민참여제도를 빨리 도입하기 위해 입법 촉구활동을 강화한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자발적 서약인 투명사회협약 체결은 정부 수립 이후 부패 극복을 위해 4대 부문이 함께하는 처음이자 최대의 사회적 연대”라며 “법조계와 교육계, 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이 협약에 추가로 참여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 협약 주체들은 협약이 이행되도록 각 부문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협약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또 협약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쪽에 올해 말까지 실행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정치권에는 협약에 명시된 개혁 과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입법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9일 열리는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쪽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이명박 서울시장, 정치권에서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재계에서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삼성·현대자동차·엘지·에스케이 그룹 회장, 시민사회계에서 함세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고문, 박영숙 여성재단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