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성공은 3류 정치 개혁 욕구”

국내 시민운동이 성공한 것은 `3류 정치'에 대한개혁욕구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반사이익을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로 1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시민운동의 현 주소와 극복과제를 점검하는 심포지엄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발제문에서 "시민운동의 성공에 시민운동가들의 헌신 등도 작용했지만 3류정치에 대한 개혁욕구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져 반사이익을 본 측면도 있다"며 "이처럼 시민운동의 성공 뒤에 거품이 낀 것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시민단체와시민운동가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시민운동은 시민운동가들의 출신이나 행동양태를 볼 때 진보주의라는 획일주의와 일원론에 기울어져 있다"며 "최근 출범한 `뉴라이트운동'이 진보와 보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일으킬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서는 이창호 시민사회연구소 전문위원은 "시민단체 성장의근본적 요인은 정치권과 기업의 실패에 따른 과잉기대감(반사이익)과 정부지원 탓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며 "오히려 시민단체의 자체 역량이나 시민의 과잉기대가 아닌 국민의 잠재된 오랜 욕구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은 정치권, 민권, 사회권 등 시민권을 확보하려고 오래 기간투쟁했으며 국민으로부터 과잉기대라 할 만큼 신뢰를 얻어 시민단체의 활동을 거품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엔 국민 다수, 특히 젊은층의 개혁 열망이 아직도 적지 않다"며 "오히려 뉴라이트운동 등 합리적 보수 단체들의 움직임에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같다"고 지적했다.

차명제 성공회대 교수도 "시민운동은 시민의 지지와 관심 없이는 스스로 권력화ㆍ비대화할 수 없다"며 "한국의 시민단체 수는 독일이나 방글라데시 등 외국과 비교할 때 그리 많은 것이 아니며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민 사회의 발전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