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방위비 분담금 ‘감액’ 한미 잠정합의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게 됐다.

또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그 동안 달러와 함께 미측에 지불해왔던 분담금을 전액 원화로 지불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15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제5차 한미 방위비분담을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회담을 맘친 뒤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분담금 총액 액수 증가율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오늘 최종 합의는 못했지만, 주요 쟁점사항과 관련해 우리측이 제시한 입장을 미측이 잠정적으로 수용했다"며 "미측 수석대표가 워싱턴으로 돌아가본국정부에 보고하고 2주정도 후에 최종 회신을 보내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측에서는 김 숙(金 塾) 외교부 방위비협상대사가, 미측에서는 로버트 로프티스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분담금 총액과 관련, 이 당국자는 "미측이 우리안을 수용, 감액하는 데 동의해왔다"며 "우리측의 대폭감액과 미측의 소폭감액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로 우리측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원화로 모두 7천469억원(미화 6억2천200만달러)을 지불했다.

그 동안 우리측은 용산기지 이전과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이라크 파병,주한미군 감축 등의 특수상황을 감안해 상당액 감액을, 미측은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기본경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연합방위능력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분담금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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