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독도문제 일에 기울어”

중국청년보 “한-미-일 동맹 뒤흔들 지렛대 될 수도”

독도 문제에서 미국이 일본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한·미·일 삼각관계를 벌어지게 할 지렛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중국에서 나왔다.

중국공산청년단 기관지 <중국청년보>는 17일 ‘섬 분쟁에 드리운 미국의 그림자, 세 나라 관계의 미묘한 변화’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중앙정보국(CIA) 인터넷 ‘세계각국연감’에서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표기하는 등 이 문제에서 일본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미국의 이런 일본 편향은 “최근 몇 년 동안 미-일 관계는 더욱 긴밀해진 반면, 한-미 관계는 뚜렷하게 소원해진 때문”이라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독도의 귀속문제를 오늘날의 상태로 결정한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초연할 수 없음에도, “일본에 압력을 넣지도 않고, 한국에 어떤 권고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해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태도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2차대전 패망 뒤 1946년 독도의 통제권은 주한미군에 들어왔으며, 1948년 8월 한국 건국 뒤 독도가 주한미군의 다른 점령지와 함께 한국의 영토가 된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이 문제에 관해 미국은 이미 종전 직후 결론을 내린 셈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일본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동안 미국은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은연중에 일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논평은 “2차대전 이후 한-미 군사동맹과 미-일 군사동맹을 두 기둥으로 이른바 ‘동아시아 자유진영’의 중심축을 형성해온 세 나라의 관계가 ‘최근의 독도문제로 인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추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현실적 전략적 요인을 고려할 때 독도문제가 “한·미·일 세 나라의 동맹관계를 뒤흔들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논평은 나아가 “한·중·러 동북아 3개국과 일본이 벌이고 있는 ‘섬 분쟁’에는 미국 군사전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북방 4개섬은 2차대전 때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와 거래한 결과이고, 중·일 사이에 분쟁을 빚고 있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또한 미군이 일본 땅에 주둔하기 위해 일본과 거래한 결과라는 것이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