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병역특례업체 모두 수사

서울동부지검 수사대상 확대
“병역비리 구조적 문제” 판단

병역특례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이 서울지역 모든 병역특례업체로 확대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서울지역 병역특례업체 1800곳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이미 압수수색을 마친 62개 이외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은 아니나 이에 맞먹는 자료 확보 방안을 마련했고, 2~3일 뒤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차장은 “업체 압수수색을 매번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62개 업체에서 ‘무임금 노동’ ‘업체 간 정원 빌려주기’ 등 다양한 수법의 병역특례 비리가 드러나자, 병역특례를 둘러싼 구조적인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해 전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업체에 대해선 소환조사, 계좌추적, 통신확인 등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고, 나머지 업체의 경우 자료 확보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나오면 바로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병역특례 비리가 몰려 있는 정보통신(IT) 분야부터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전역자에 대해서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올 경우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제까지 병역특례 비리 혐의가 포착된 댄스그룹, 힙합가수, 운동선수 등을 소환조사해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고위층·정치인 자녀들도 혐의가 잡혔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