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UCC 규제

UCC. 이말이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이들이 새로운 미디어 관계의 창출인 것처럼 관심을 갖었었고, 지금도 그러한 관심은 지대하다. 하도 유행을 타다보니, 유비쿼터스, WEB 2.0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우리나라의 국책 연구원에서도 그런 혼란을 자신들의 연구보고서에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요즘은 UCC의 선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 결국은 인간의 아주 개인적인 부분까지 자본과 권력의 손길이 닿는다는 생각. 물론 이는 조금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른다. 그러나 UCC자체만 놓고 보면 매우 신선한 아이디어와 권력의 분산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누리꾼(네티즌, 블로거)들의 사적 행위가 정보 노동으로 포섭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거대 포털들이 앞다투어 UCC니 뭐니 하면서, 그러한 콘텐츠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더 커진다.

상황이 이러해도, 일부 정치인 및 권력자들은 그러한 미디어의 발달이 조금은 두려워 하는것 같다. 예를 들어, 대선과 관련하여 UCC 통제 및 규제를 포함하는 선거법 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모든 것은 다분히 양면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 같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상반되는 견해의 대립구도는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한 이원적 코드 및 이원성은 개인의 사상 내부에도 존재하지만, 사회 내부에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자유와 규제(통제)의 선택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여, 우리의 법적인 시스템 속에 내재화 시킬 것인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이 가져오는 역기능을 최소화 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역기능의 최소화라는 것이 미디어가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침해한다면 그 것 또한 문제이다. 그래서 자유냐 통제냐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나라, 어느 정도는 조화의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지금의 UCC에 관한 정치권 및 권력층의 논의는 오히려 그 역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그런 역기능은 상업화된 포털 자본과 권력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음에도, UCC를 생산해 내는 소위 프로슈머(prosumer)들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딜레마다. 자율적인 영역에 대한 법적/정치적인 개입을 혐오하면서도, 결국에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딜레마. 웅거(Roberto Unger)의 논의가 떠오른다. "인간성은 유한속에 갇힌 무한자이다." 물론 웅거만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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