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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4 22:09 수정 : 2007.05.14 22:09

산자부 산하기관 본부장등 2명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 편의를 봐 달라며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외상으로 달아놓은 밥값 등을 대신 치른 혐의(업무상 배임)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 김아무개(47) 본부장과 직원 이아무개(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05년 4~5차례에 걸쳐 산자부 공무원들이 식당에 외상으로 달아놓은 밥값과 술값 등 4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상급 부서(산자부)에서 요구하는데 어쩔 수 없었고, 업무 편의를 위해 외상값을 대신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산자부 산하기관인 산기평은 한국산업기술재단 등 다른 5개 기관과 함께 산자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과 박람회 개최 등 정부 시행 사업의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사업 수주 등을 통해 산기평 예산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상급 기관인 산자부에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남경찰서 정재남 지능팀장은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단계로 일부 혐의만 확인됐다”며 “대납한 정확한 금액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산자부 산하기관인 산업기술재단도 비슷한 방식의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에 따라 지난달 말 산기평과 기술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01~2006년 판공비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산기평 직원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산기평 홍보 담당자는 “산자부와 수시로 회의가 있으니, (회의가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밥값을 치른 것이지, 로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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