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 “FTA, 한미관계 뼈대 바꿀 것”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26일 "한미FTA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간접적 효과가, 눈에 보이는 효과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날 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서울 전국경제인연합 회관에서 `대학생이 알아야 할 한미FTA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학생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에서 "한미FTA 협정문에 보면 모든 정부의 조치와 규제를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하도록 돼 있다"며 "한미FTA로 인한 보이지 않는 효과로 우리나라 규제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아주 크게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한미FTA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율에 의해 여태까지 다른 150여개 국과 똑같이 규정됐던 한미관계를 특수관계로 변화시키고 한미관계의 법적 뼈대를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제부터는 통상압력이 아니라 한미FTA 협정 내에서 어떤 것이 협정을 위반한 것인가, 아닌가를 가르게 되며, 우리 경제에서 법치가 성립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미FTA는 WTO에 따른 세계적인 통상법규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도하개발어젠다(DDA)를 통한 다자화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가 될 것"이라며 "이미 전 세계의 통상관료들이 한미FTA를 주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만 우리 부서에 6번 찾아와 한미FTA에 대해 묻고 갔고 전에 근무했던 경제협력기구(OECD) 무역위원회에서는 초청강연을 청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미FTA에 관한 최종적인 법률 검토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대표단 회의와 관련, "타결을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미국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워싱턴까지 가긴 그래서 시애틀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미국측에서 예산을 다 써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해 할 수 없이 워싱턴에서 대표단 회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 후일담으로 "우리측 입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동차와 반도체였고, 미국측은 농산물과 지적재산권,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면서 "미국은 자동차의 경우 관세철폐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도 뚫겠다는 애매한 입장이었는데, 결국 우리측 주력인 3천cc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각 철폐키로 했지만, 미국이 왜 그렇게 자동차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이 단장은 쇠고기와 관련, "미국측에서는 쇠고기에 대한 관세철폐보다는 수입재개가 더 우선이라 수입재개 시점을 서면으로 제시하라는 등 이면합의를 요구했지만, 만약 국민위생과 관련된 사안을 FTA협상에서 논의하고 이면합의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비준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절대로 못한다고 버텼고 결국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국제수역기구(OIE)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반덤핑 규제와 관련, "미국측의 약점 중 하나인 반덤핑 규제를 갖고 지속적으로 미국을 공격했지만, 미국 의회의 지침이 반덤핑 규제는 손대지 말라는 것이어서 결국 의약품하고 반덤핑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 율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