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장관과 균발위원장을 맞트레이드하는 게 노대통령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졸속성을 조금이나마 꿰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랑가 모를랑가. 분당급 신도시 개발을 밀어부친 건교부 공무원들은 대수도권의 완성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경기도의 용병들이다. 아니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교시를 받드는 건교부내 경기도 세작들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권력누수현상일 것이다. 똥배짱 공무원들 짱구 한번 빠르게 굴린다. 댁들은 김문수 도지사가 이명박이나 박근혜 후보로 보이니? 참 약삭 빠르다. 빨라! (이건 속도위반이야.) 건설관료들의 투기장풍은 놀라웠다. 특히 고운 아침의 나라를 토건국가로 개조해낸 건교부 관료의 그 변덕스런 입은 언제나 부동산 광풍의 진앙지였다. 말 떨어지기 무섭게 부동산값 안정 기조가 흔들리면서 강남 집값이 들썩였다. 동탄·용인 신도시 후보지엔 유령상가가 난립하고 ‘청약 광풍’(파이낸셜뉴스)에 화성동탄은 과열조짐을 보인단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주변 지역엔 분양 열기로 뜨겁다.(매일경제) 분당급 신도시의 물망에 오른 지역에서 투기세력들이 기승을 부린다.(연합)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돌다 주식시장으로 향하던 뭉칫돈(SBS)들이 부동산 시장을 뒤돌아보고 지랄병이다. `동탄`이 들뜬 것이 아니라 부동산코리아가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 정책은 집값만 최고 54%씩이나 올렸다"(서울신문) 부동산문제에 정통한 경실련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계획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주춤하고 있는 투기와 가격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판교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켰던 정책실패를 되풀이 할 것이라며 신도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참여정부 말기 정책이완과 맞물려 투기꾼들의 한탕 심리를 부채질하고 집값 폭등을 촉발시킬 것을 우려하여 '신도시'개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건교부 관료들은 부동산에 성장엔진을 달려고 야단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난다. 군불 때지 말라. 더 잘 배우기 위해 일자리 찾아 집 장만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사태의 밑뿌리를 손보지 않고, 강남 대체 수요를 해결한답시고 삐쭉빼쭉한 짝퉁도시를 통조림 찍듯 찍어낸다면, 한국판 바벨탑세우기라고 지탄받아 마땅하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삽질행정을 당장 중단하라. 세종대학 변창흠 교수는 “끊임없이 강남을 모방하는 ‘짝퉁’을 만들겠다고 공표하는 순간‘명품’ 강남의 가치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강남에서 멀면 강남 수요를 대체하기 어렵고 강남에서 가까우면 경부 축에 혼잡을 더할 뿐이다. 신도시 건설은 서울과 수도권, 더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세계일보 5.27)고 했다. 박통시절 성북동, 약수동, 장충동에 살던 오적들은 강남땅부자가 되었다. 강북에서 놀던 386운동권들 강남 가서 놀더니 부동산 오적이 되었다. 건교부가 수도권에 신도시 건설을 남발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 모방범죄 행위다. 따지고 보면 강남짝퉁시 건설할 돈 있으면 차라리 김문수의 경기도 명품도시에 돈 보태주라. 명품이 짝퉁보다는 낫지 않나. 참여정부의 고관대작들은 강남 주거비율이 높다. 땅은 거짓말 안 한다. 농사꾼의 땅보다 강남땅이 정확하다. 신도시를 지으면 강남에 터를 잡은 참여정부의 고관대작들은 앉아서 주식배당보다 짭짤한 투자효과를 본다. "엄마야 누나야 강남살자!" 이런 노래 나올 만도 하다. 균형 잡힌 눈으로 보면 빈집으로 보이는 시골집도 남아도는 집으로 다가온다. 국가균형발에 대한 신념으로 단련된 관점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집이 남아돈다.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주거기본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남아도는 시골집을 주택난 해소책으로 내세울 줄 아는 아리랑정치인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우리네 살림살이 수심도 많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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