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경기도 손발 따로…‘새도시 레임덕’

건교부 “참여정부선 추가개발 없다”
경기도，대선 뒤 밀어붙일 가능성도

수도권 새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앞으로 새도시를 더 건설할지를 놓고 양쪽의 얘기가 다를 뿐 아니라, 지난 1일 발표된 ‘동탄 제2 새도시’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분당급 새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참여정부는 동탄 제2 새도시를 끝으로 더 이상 새도시를 발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2기 새도시 10곳에서만 57만8천가구가 공급되는데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물량까지 고려하면 2010년까지는 수도권에서 연평균 37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돼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경기도의 생각은 다르다. 이른바 ‘명품 새도시’를 계속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만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같은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명품 새도시를 공급하지 못해 투기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임기 동안 해마다 1개씩의 새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탄 제2 새도시의 강남 대체 효과를 두고서도 평가가 제각각이다. 건교부는 동탄에 광역 교통망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첨단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 자족형 도시로 조성하면 강남 대체 기능을 일부 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지사는 “강남 대체 효과가 미흡하다”며 “이 정도 새도시는 경기도에 10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이것이(동탄이) 베스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했다.

건교부와 경기도의 갈등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4개의 명품 새도시 조성’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김 지사는 그동안 경기 남·북의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경기 북부에 새도시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건교부와 분당급 새도시 개발 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구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지사는 “법과 제도를 고치고 불합리한 규제도 풀어서 명품 주택을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현행법 아래서 경기도가 단독으로 개발 가능한 택지 지구는 6만평(20만㎡) 미만으로, 건교부의 협조 없이는 택지 확보가 힘들어 새도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새도시 공약을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구상이다.

건교부도 이 가능성까지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건교부는 “더 이상의 새도시 건설은 없다”고 하면서도 주체를 ‘참여정부’로 한정했다. 내년 2월 참여정부 임기 이후에는 새도시 추가 건설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학)는 “정부나 경기도 모두 새도시가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허구적 논리에 집착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며 “수도권 새도시 추가 건설은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고 비판했다.

최종훈 홍용덕 기자 [e-mail]